출마제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퇴직후 90일이 지나면 대선출마를 하도록 한다면,

형사사법,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 진출을 위해 권한을 왜곡되게 행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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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imkyochon/status/14051336896971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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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다는, 국힘당 사무총장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한기호' )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054437204517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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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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