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라는 꼬리표를 달아 ‘권력형 비리 범죄’로 몰아붙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권력형 범죄 근거 없다”며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장 손해 준적 없다고 말했었지만, 1심에서 직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죄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단정짓고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죄질이 나쁘다고 3년 실형 선고된 자신의 장모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던 윤석열,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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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2021.07.02/12MBC뉴스)
조회수 35,597회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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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조금 전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 원을 받은 게 인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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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10374732709392385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68,052회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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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목)[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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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GObalnews/status/1410412751722147840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김어준, 언론과 尹에 물었다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범죄” 조국 일가 수사의 출발점.. “사람 죽여 놓고 딴청”
승인 2021.07.01 10:23:51
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라는 꼬리표를 달아 ‘권력형 비리 범죄’로 몰아붙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권력형 범죄 근거 없다”며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공모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방송에서 “애초 검찰의 조국수사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정경심 실소유주 키워드로 상징되는 사모펀드 여기가, (조국 일가 수사의) 출발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핵심은 정경심 교수는 공범도 아니고 코링크의 실소유주도 아니고 권력형 범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촌 조카) 조범동 씨 횡령 관련해서도 그 이익 대부분은 조국이 아니라 익성이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조국펀드가 아니라 익성펀드라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는 “그런데 왜 기사는 이 결정적인 대목을 모른 척 하나. 왜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무죄라고 기사를 쏟아내지 않나. 왜 조국펀드가 아니라 익성펀드라고 기자들이 외치지 않느냐”며 “사람을 죽여 놓고 왜 딴청들 피우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씨는 특히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완전 나쁜놈’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왜 이 질문을 안하나. 사모펀드 무관하다는데 그 가족이 당한 거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만큼,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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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조국수사와 장모수사..검찰은 공정했나?, 7월 잔여백신 맞으려면? - [LIVE] MBC 뉴스외전 2021년 07월 02일
현재 15,687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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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826명‥사흘째 수도권서 80% 발생 /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 구속 / 이재명·윤석열, 여론조사서 팽팽한 '접전'/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美 6월 고용 지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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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 주옥같은 사이다. 엔딩 대박 "윤석열, 조국에게 했던말 그대로 돌려주마"
조회수 79,317회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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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링크PE 실소유자라며 온 나라를 들썩거리며 억지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5촌 조카가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권력유착형 비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배척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멀쩡한 집안 하나를 그야말로 풍비박산내면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큰소리치던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 씨, 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100곳 이상이나 들쑤시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세상이 시끄럽게 수사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인사권에 들이받던 윤석열 씨, 왜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검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시작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는 그야말로 사냥이었습니다. 그 칼춤의 광풍 뒤에 한 가정을 악마화하고 여전히 고통과 조롱 속에 살게 만든 죗값을 무엇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정치인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동훈 대변인은 왜 사퇴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 이유를 진짜 모르십니까. 최근 캠프에 합류한지 6일 만에 사퇴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던 사퇴 배경에 뇌물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자마자 다시 6일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십니까? 어떤 수상한 경로로 윤석열 씨 혹은 캠프가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몰랐던 일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현실정치인인 것입니다. 인지 경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작하자마자 실패했던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정치인 윤석열의 의무입니다.
오늘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던 ‘장모 바보’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라구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이권개입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를 준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씨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