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당장 사퇴하라.
이에 동조한 정치인들은 반성하고,
윤호중의 국힘당 투항사태를 취소(해소)하는데 힘을 보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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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당대포' 정청래가 나선다.. 윤호중의 법사위 투항 '취소' 작전
조회수 38,062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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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독재’ 눈치보다 법사위 넘겨준 윤호중…‘대안’ 낸 추미애
[하성태의 와이드뷰]조중동 환영하는 여야합의 해놓고 언론개혁 운운한 윤호중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발언 중)
결국 ‘의회 독재, 입법 폭주’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두려웠던 걸까. 이쯤 되면, 윤 원내대표 본인이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언론 지형에 스스로 포획됐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평소 부담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언론개혁을, 지지층이 촉구 중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11대7로 합의하며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에 대해 일부 지지층은 물론 반대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 가운데 윤 원내대표가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가장 아쉬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유체이탈화법을 썼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데, 법사위를 넘겨 주게 된 근거가 꽤나 애매모호했다.
“법사위를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 힘이 맡는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25일 뉴시스, <윤호중 “법사위 배분 가장 아쉬워..검찰·언론 개혁 본격 추진”>)
국회 위 국회, 일종의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으면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예고돼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23일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을 1년 전에 미리 걱정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줬다는 이러한 설명에 납득할 수 있을까.
원망과 좌절... 법사위원장 넘겨 준 민주당 지도부 향한 ‘반대’ 의원들의 한탄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 4월 15일,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건가. 도대체 달라진 게 무언가. 후보 시절 당원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채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 원내대표를, 송영길 지도부를 이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같은 날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수진 의원도 페이스북글을 통해 실망과 좌절감을 표하며 일종의 반어법까지 구사했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겨 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타 상임위에서 어렵게 의결된 법안을 걸핏하면 막아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법안일수록 체계자구 심사를 트집 잡아 발목잡고 소리 지르는 걸로 하루가 다 갑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사위에서는 상대 당 법사위 의원 몇 분의 손에 민생법안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합의... 이러한 합의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지지층은 그런 정치적 속셈보다,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기보다 174석의 효능감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황운하 의원 또한 “수사-기소분리 입법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전현직 지도부를 향한 원망을 드러냈다.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전반기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전현직 당 지도부에 원망의 마음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기 통과'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위로를 삼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적절한 입법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의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글 중에서)
가장 강성은 역시나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여야합의 철회’라는 초강수를 제안한 뒤 ‘법제처와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 설립’이란 확실한 대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것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란 설명이었다.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합니다.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됩니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일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글)
윤호중 원내대표가 유체이탈화법을 발휘하자, 이에 화답(?)하듯 이날 <중앙일보>는 <법사위 내주자 열받은 與 강성당원 “송영길·윤호중 사퇴하라”>는 기사를 통해 지도부와 지지층의 갈라치기에 나서기도 했다. 23일 여야합의 직후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언론이 공히 환영한 것과 같은 논조였다.
조중동이 환영하는 여야합의를 이뤄놓고 언론개혁 운운한 윤호중 원내대표, 과연 당리당략이나 현역 의원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개혁을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먼저 고려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성태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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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나눠먹기’ 합의안에 대한 찬반(贊反) 의원 명단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25
〈23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배분한 상임위 나눠먹기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배분한 상임위 나눠먹기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특히 친절한 사전 설명 없이 당 지도부의 급조된 합의안에 덥석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공분(公憤)은 가히 폭발 직전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24일 공개한 합의안 반대투표 명단이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바로잡는다.
먼저 전날 의원총회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번갯불에 콩 궈먹듯 얼렁뚱땅 해치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경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유도했고, 이어 윤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통보하자 이에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고, 의원들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 없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며 원내지도부가 들이민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표에 임했고, 이후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104명-반대 15명-기권 28명으로 합의안은 가결되고 말았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나는 이 같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특히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소리쳤다.
이날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들로는 모두 15명으로,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서영교 이수진(동작) 최혜영 소병철 이병훈 송옥주 진성준 황운하 유정주 이규민 민형배 도종환 등이다.
당초 반대투표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김남국 문정복 한준호 의원은 합의안에 찬성했고, 이재정 이탄희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