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를 받으며 경쟁에 참여한 덕분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하고,

그것이 '공정'하다는 말을 한다.

"능력대로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공정'한 것일까?

"신분제"와 "능력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능력주의의 신화를 벗어나자" - 마이클셀던

KBS 세대인식 집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 MZ(밀레니얼Z)세대, 특별히 남성는, 

 출신대학, 학력, 성별에 따른 차별을 '공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하고, 

포괄적차별금지와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면서, 

'기회가 되면 내것을 나눠서 타인을 도울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른연령층이 소득 수준가 무관하게 돕겠다고 답한 반면, 

이 청년 남성층만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돕지 않겠다는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져서

최고 소득층은 거의 돕지 않겠다는 수치를 보여준다" 

"지난주에 있었던, 딜로이트글로벌의 전세계 MZ세대 써베이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MZ세대는 세계의 MZ세대와는 정반대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임금격차를 긍정하고, 최저 문제를 긍정하며, 

시장에 이 문제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공정'이라고, 우리 보수 언론이 벌써 4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더 센놈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런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계입을 배제하면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세계를 '정글'이라고 한다" -- 김어준 생각(2021.6.29)

----

이상, 현실, 공평, 공정

----

6월 29일(화)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14,440회 2021. 6. 29

TBS 시민의방송

구독자 107만명

----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대로 공정한 사회’라는 말에 대한 마이클 샌델의 뼈때리는 진단

조회수 20,711회 2020. 12. 1

시한책방

구독자 5.63만명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표제가 들어오니까 사실 약간 뻔한 이야기인줄 알았거든요. ‘능력대로 대접받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사실은 부모의 재산이나 타고난 환경이 반영된 것이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정도의 생각은 예전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 신선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의 주요 논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④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입력 2021.06.25 (10:40)

국내 사회조사 권위자들로 구성된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공동연구진.

※ 그래픽 일부에 정확하지 못한 표기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세대론은 특정 연령대를 한 그룹으로 묶는다.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이 무시될 소지가 있다. 세대론으로 접근한 여론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사안에 청년 100명 중 67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했다고 가정하자. 찬성 응답자 중 40명이 고소득층이고, 반대 33명 중 30명은 저소득층이라면? '67% 찬성'만 참고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정책은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할 필요를 느꼈다. 아래 2개의 그래프가 그 결과다.

■계층별로 크게 벌어지는 청년 인식

"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소득 계층의식별로 재구성했다. 50대 응답자의 그래프는 미미하게 우상향한다. 계층에 따른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 청년층은 확연히 다르다.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복지는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이 컸다. 50대는 부자든 가난하든 복지와 큰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긴 반면 계층의식이 높은 청년일수록 필요 없다고 답한 것이다. 계층 구분 없이 '청년 전체' 평균만 보면 50대 평균보다 다소 아래쪽에 위치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떠어떠하다"는 인식은 이와 같은 평균값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들은 계층별 인식에 차이가 크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떠어떠하다"고 한묶음으로 말하기엔 편차가 심하다.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해 내 것을 나눌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공동체 인식에 대한 질문이다. 50대는 성별 구분 없이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내 것을 나눌 의사도 조금씩 올라간다. 청년 여성도 정도는 덜하지만 비슷한 패턴이다. 청년 남성의 곡선을 보며 김석호 교수가 말했다. "이건 논문 거리예요." 그간 학계에서 발견한 적 없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청년 남성은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이 없는 경향이 커진다. 오히려 하위층 청년 남성의 뜻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그래프 위쪽에 위치하는 점도 눈에 띈다. 기성세대가 가져온 보편적 가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청년 남성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돌출 지점이다.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10대 시기에 무엇을 보고 느껴왔는가. 10대 남성이 각자도생의 경쟁사회만을 체득할 때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는가. 이들에게 성인지 교육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같은 사회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같은 연령대의 여성과는 왜 이토록 다른가. 이들이 30~40대가 되어 한국의 주축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쩌면 이 질문에는 사회학보다 뇌과학·진화학 쪽에서 더 유용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회 부담 요소가 더 자라기 전에 문제를 꺼내놓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안타까운 건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선심성 청년 대책들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머리를 맞대기보다 봉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 '공정 집착' 보이지 않아

평균치에 따라 조성된 사회의 통념도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적으므로 그들이 공정에 민감하다는 생각은 얼마나 실체와 가까울까.

통념대로라면 위 질문들에 대한 청년들의 막대 그래프는 50대의 그것보다 길어야 한다. 청년세대가 50대와 비교해 공정함에 더 집착한다는 경향은 이번 조사에서 이렇다 할 만한 지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청년 57.5%, 50대 49.7%였고, LH 직원 투기 사건에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청년 85.3%, 50대 85.7%였다. 기존 인식이 확인되는 정도의 수치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공정' 반응은, 엄밀한 의미의 공정 요구라기보다 박탈감의 표현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전반에 걸친 청년층의 답변을 보면 '공정 세대'라기보다 '상실의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결과들은 그 방증이다.

청년 다수가 더이상 주거 문제에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3분의 1 넘는 응답자는 암호화폐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상층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50대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인생의 경로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을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청년 연령대의 상층 이동 전망이 50대보다도 좋지 않다. 절망적인 징후다. 이에 대해 임동균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대목"이라며 말을 이었다.

■좌절한 청년들이 만드는 20년 후 한국 사회는

"이 문제는 청년 세대가 그저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인류가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가꾸고 만들어오고자 하는 기본 윤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문제"라고 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거나, 노력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거나 하는, 보편적인 가치 체계의 문제인 것이다. 임 교수는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동료 구성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미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공동체의 사회적 해체를 뜻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걱정했다.

김석호 교수는 "청년 중 다수가 정글과 같은 각자도생, 생존주의 원리를 깊숙이 내면화하고 그 원리에 적응해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인식이 미래 세대에게 고착화됐을 때 20년 뒤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계층간 연대나 소수자 배려,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가치들은 대부분 사회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며,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이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속에서 청년들 자신이 이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자리, 주거, 복지, 성평등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표면적인 공정 집착이나 경쟁 의식은 그 속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일 뿐이다. 세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세대간 인식차를 이용해 인기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이라면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안 다음 그 너머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세대간 차이, 세대 갈등만 강조하는 세대론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다. (시리즈 끝)

[글 싣는 순서]
①586, 그들은 누구인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5511
②청년이 본 50대, 50대가 본 청년-50대의 '꼰대 지수'는 몇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6479
③‘이대남’ ‘이대녀’론의 실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567
④세대론을 넘어-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

공동연구 :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사회조사 전공),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사회심리 전공),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심리 전공),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정치학 박사)

----

[그래픽] MZ세대 부·소득 불평등 조사 결과

----

한국 MZ세대 '부의 불평등' 인식, 전세계보다 높아

• 입력 2021.06.22 14:26

딜로이트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
한국 MZ세대 최대 70% 중후반...전세계 비율보다 높아

[워라벨타임스] 한국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는 전세계 MZ세대보다 더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이하 딜로이트)가 22일 발표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 73%, Z세대 76%가  "부와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고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 세계 MZ세대의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 69%, Z세대 66%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8~18일 전세계 45개국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 출생자)와 Z세대(1995~2003년 출생자) 총 2만29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부의 불평등 원인'에 대해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부유층에 호의적인 법·규제·정책(45%, 44%) △낮은 평균 임금 대비 경영진에 대한 고임금·상여금(39% 동일) △기업가·부유층의 사리사욕과 개인 이익 보호(29%, 40%) 등으로 답했다.

'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전세계 MZ세대가 절반 이상 동의한 데 반해 한국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평균 임직원 급여와 최고 급여를 받는 경영진 간 소득격차축소(46%, 49%)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45%, 41%) △최저임금 보장(43%, 47%) △저소득층 직업 훈련 자금 지원(38%, 57%) △최저생계소득 보장(37%, 46%) 등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국 MZ세대 안에도 다소 간극이 있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Z세대는 경제 성장과 고용문제를 앞에 뒀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MZ세대가 더 긍적적이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 40%, Z세대는 38%였다. 이는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43%)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도 전 세계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22%, Z세대는 21%였지만, 전 세계는 27%였다.

정현석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부사장은 "MZ세대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는 개인의 학벌, 부의 세습, 젠더 등 선천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수평적 조직문화와 공정한 평가로 성과를 분배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