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부동산가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이러한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
"부동산 감동청" 생기면,
이러한 부동산가 조작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가는
자연스럽게 많이 안정화 될 것이다.
그동안 대표 보수지와 경제지의 이러한
부동산 가격 조작 작전 기사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방법까지 마련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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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27회
부동산 공작 (해설 : 한문도 교수)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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