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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천박한 엘리트주의 자료 '뭇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천박한 엘리트주의 자료 '뭇매'

카테고리 없음 2020. 9. 4. 07:57

"의료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국가적 해법을 찾자는데,

그 공공의료는 공부못하는 이들의 부모찬스로 둔갑시키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치한 설문이,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공식 정책 기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바 제가 대신 부끄러웠다.

어찌 이리도 유치한가?! " - 뉴스공장(9/4)-김어준 생각

"그 의협 지도부에 딱 어울리는 '단체歌' 띄웁니다."

"우리 유치원"

이런 설문 내용은,

의사분들이 의협에 항의를 해야되는 그런 설문이라고 생각.

전공의/의대생들 진료거부/진료휴진 진행중인데...

의사들 스스로는 잘 깨닭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의 심정을 얘기해 주면,

의사는 아주 특별한 직종이다.

국가시스템의 다양한 보호 아래 있다.

의사들은 흔히, 이 설문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해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은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양자 역학 공부하는 물리학자들 공부 엄청 많이 한다.

공부가 굉자히 어렵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양자역학 면허를 주는가?

다른 사람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말하고....

의사들은 수련의 과정의 어려움도 얘기했는데,

피아니스트, 바이올린니스트,

이분들은 5살부터 훈련을 한다.

평생동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여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를 국가가 숫자를 제한해서,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 없도록 보호를 해주는가?

국가가 보호해 주는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

아니다, 변호사도 있지 않은가? 국가면허...

국가 면허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특허와 같다.

또, 기술사.. 그들과 의사면허가 어떻게 다르냐?

변호사든, 기술사든,

어떤 국가특허면허를 가진사람들도,

그 직업적 안정성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다.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갹출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근데, 이러한 거대 안전망 속에 의사들도, 그 기금의 보호 아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망할 수가 없다.

물론, 본인이 빛내서 무리하게 병원을 하다가 대출금을 못갚아서 문을 닫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망한다. 끝장난다.

하지만 의사들은 평생 의사면허로 페이닥터로 들억가면 또 생활이 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망할 수 없는 특별한 직업이고,

이라한 국사 사회안정망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즉, 단순한 자본시장의 경쟁체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평생동안 보장되는 면허와 제한된 숫자와

국가기금의 보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떤 직종이 그런가?

변호사가 변호사를 보호해주는 기금이 있는가?

어떤 직종도 의사처럼 국가 시스템 보호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자신들은 공부를 잘해서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권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공공영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주꾸 공공 얘기하면, 기겁을 하고,

내가 내맘대로 돈 벌 수있는 자유를 제약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는 것같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나 돈벌 자유를 마구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들의 밥그릇 때문이다.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고,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밥그릇은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싸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밥그릇만 중요한가?

이 사회속에서 의사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안정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의 보호 아래 같이 있다.

왜 그렇게 하나?

의사가 생명을 다루고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해주는 것이고,

특별한 지위, 예외적인 지위, 공공의 보호망 아래 같이 두는 것이다.

자기 욕심만 채워서는 안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밥그릇을 남의 생명을 걸고, 챙기는데 올인해서,

수술도 못하겠다느니, 하면 안되는 것이다.

대단히 잔인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적당히 좀 합시다.

-- 김어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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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예전부터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그릇된 학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왔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워 배곯지 않고 설움당하지 않는 출세와 성공을 꿈꾸던 시절, 과거급제의 추억과 '금의환향'으로 표현되는 성공신화는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소위 'KS 마크'라는 말이 공산품을 넘어 사람의 품질을 형상하는 단어가 되었던 때가 있었으니 말 다한 것이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학생을 가르고, 성적의 우열이 곧 '모범생'과 '문제아'라는 말로 그대로 등치되는 모순이 생겼다. 시험보는 재주가 좀 있다 하여 성적 면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모범일지 모르나,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는 분명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같은 걸로 여기며 강요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면 반장이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동료 학생들에 대한 체벌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일까지 생긴다. 그렇게 굳어진 사고방식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특별한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다는 비정상적 사고로 굳어진다. 하물며 열등생과 문제아가 자신과 같은 반열에 놓이는 걸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어 고시제도를 통과한 법조인과 공무원들은 권력자에 굴종하고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부터 시험성적을 통해 부여받은 특별대우가 사회생활에 그대로 이어지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권력자로 등치되며 자신은 매를 손에 든 반장이 되어 공직자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독재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숨쉴 공간을 넓히는 일에 그토록 큰 희생이 따랐다.

모범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그래야 우등한 것이니 권력자에 대항하며 시키는대로 따르지 않는 불량학생은 열등생으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민주공화국을 외쳤으나 그 속에 사는 '시민' 보다는 여전히 '신민'이 많았던 것이고, 그 잔재들은 무지하고 무도한 자들을 선동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염병의 숙주 노릇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낳은 과거 '중인' 계급의 탈역사적 신분상승은 '군자'의 덕성과 수양을 수반하지 않은 채로 법률가와 의료인을 '엘리트'로 간주하는 속단과 편견으로 이어졌다. 대의명분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던 과거 유교적 신분사회 속의 중인들이 새로운 직업윤리와 철학을 정립하지 못한 채 식민사회를 거치며 느닷없이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게 그간 내가 정립한 '개똥철학'에 따른 분석이다.

그러니 입시성적 하나로 평생을 울궈먹는 사람들이 엘리트 대우를 받으며 지배층을 형성하고, 속물임에도 속물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왔던 시절이 길게 이어졌던 것이다. 입시 통과 후론 지적, 인격적 성숙이 없어도 사회에서 일정한 트랙을 보장 받을 수 있었으니 비극은 깊어진다. 지금은 얼추 60대 이상이 된 소위 명문고 세대의 사람들이 동창회에 모여 앉아 서로 10대 시절 성적을 따지는 유치한 현상과, 출신 고등학교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희극의 슬픔을 본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뜨내기 지식인과 얼치기 엘리트의 비뚤어진 자부심은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유통되는 세상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다. 그간 누려온 특권에 수반되는 반칙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열매라 간주하니, 그 반칙을 지적하는 건전한 비판도 열등생의 시기나 질투로 받아들일 뿐이다.

인생의 유일한 성취가 시험성적인 법조인들과 학자,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개혁과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이고,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이 나름 그토록 억울해하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하는 와중에도 자꾸만 대중의 지지와 정서를 배반하는 덜컥수를 두는 것도 결국 그 뿌리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사단체에서 만들었다 황급히 철거했다는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전교 1등' 운운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런 의식수준으로 어떻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달되어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안타깝고 딱할 따름이다.

이제 정말 우리의 위기와 결점을 솔직히 드러내 성찰해야 한다.

입시성적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일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왜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을 그토록 이기적이라 비난하면서도 내 자식은 의대에 가는게 좋겠다며 학원에 보내 뺑뺑이를 돌려야만 안심이 되는 것인지, 그 지극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너무도 멀다. 단 한번에 뒤집어 고치기엔 세상은 너무 크다.

생각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고쳐가며 좋은 생각을 넓혀가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지치지 않는 것, 그 거룩한 연대의 끈을 더 단단히 부여잡을 일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와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속물들을 철저히 가려내려면 시민들의 눈도 좀 더 밝아져야 한다.

모든 것을 삼킬지도 모르는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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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의사 vs 성적 모자란 의사'?…의협 게시물 논란 / JTBC 뉴스룸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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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천박한 엘리트주의 자료 '뭇매'

매년 전교1등 의사 VS 성적 부족한 공공의대 의사?
비약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준 미달 콘텐츠 비난 일자 자료 내려

김대영 기자 |등록 2020.09.02 13:5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0학년도 의료정책고사 문제지'라며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을 올렸다 비약과 왜곡으로 점철된 수준 미달의 콘텐츠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10장 분량의 카드뉴스 자료에서는 첫번째 문제로 '문1)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울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고 묻고 선택지로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를 제시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문2)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를 묻고 보기로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을 보기로 내놓았다.

세번째 문제는 '문3)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라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 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도록 했다.

네번째 문제에서는 '문4) 폐암 말기로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생명이 위독한 A씨, 생리통 한약을 지어먹으려는 B씨, 둘 중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며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폐암 말기환자 A씨 Ⓑ한약이 필요한 B씨'를 선택지로 내놓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당 자료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약과 왜곡된 내용일 뿐 아니라 오히려 천박한 엘리트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 일색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로서 정말 창피하다', '고대, 연대 포함 지방대 의대생들, 전공의들 전교 1등 못한 애들은 지금 데모하지 말라는 거네?ㅎㅎㅎ', '장애인혐오에 여성혐오, 학력차별까지...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다른 소수자 투쟁과 얼마나 다른지 잘 봤네요', '선동을 시험으로 하다니 시험밖에 모르는 시험 바보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다음날인 2일 의료정책연구소가 해당 자료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에는 "카드뉴스 링크가 없어져서 다시 들어왔슴다. 다시 좀 올려주삼. 봐도봐도 웃겨서 참을 수가 없어용", "카드뉴스 보러 왔는데..어디갔지? 얼마나 한심한 엘리트들인지 보고 싶었는데..없네..아쉽당..다시 올려줘요~ㅋㅋㅋ", "카드뉴스 캡처본이나 저장글 링크 있으신 분 공유좀 해주세요", "글 삭제하고 도망치는 수준 ㅋㅋ 혹시 빤스런 연구소인가요 ㅋㅋ", "인간도 안된 1등급 성적괴물들. 난 성적 모자라도 사람향기가 나는 의사를 지지한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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