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감이네★

김성환 의원

참 괜찮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일 잘하는 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국회 세력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

아래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더블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잘 경청해 듣고, 이슈를 공식화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처리를 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러한 민원시위가 있었다면, 강제 진압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을 

과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문제인 정부가 아직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과거 새누리당 계의 정치 세력에서의 상황보다는 월등히 발전된 상황이다.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면, 

김성환 의원같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한다.

몇 달쨰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 먹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부류는 

다음 총선에서 청산해야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관심하면 안된다.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의원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같고, 

일 안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돈 많이 받고 세금만 축낸다고,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기 싫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일 안하고,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심판해서 청산해 버리고, 

일 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보다 많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야 세금만 축내니까 절대 늘려서는 안되고, 퇴출해야 하겠지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특권계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더 나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국회의원 의원수를 더 많이 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만으로는 5천만명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몇명을 딸려서 일하게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자체를 더 많이 뽑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00명에, 국회의원 보좌관 (약1,000명 ~ 최대 2,700명)을 유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

차라리 국회의원 600명을 뽑고, 의원 1명당 적절한 세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아끼게 될 수도 있다.

단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특권증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300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한정하고, 그 내부적으로 수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운영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는 지금의 방식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방식이다.

국회의원 수가 적다보니, 특권의식만 더 강하고, 권위적이 되면서, 다양한 국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 수을 한 600명 정도로 하고 그 유지 비용은 기존 유지 비용 내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과 그에 딸린 수많은 보좌관을 운영하는 비용을 활용하면, 

제대로 일하는 600명의 국회의원을 추가 비용 없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재적일 뿐만 아니라,

일 안하는 특권의식에 빠진 잘못된 국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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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해찬 앞 기습시위에 경청·설득의 힘 보여준 김성환 의원

시각장애인 어머니들이 마음 녹이고 간 사연 ...분노 쌓인 시각장애인 말에 경청, 설득, 약속까지 전 과정

•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1 20:03

분노한 기습시위 참가자들의 말을 진정성있게 듣고, 설득하고, 눈물과 희망을 갖고 돌아가게 한 클라스 있는 한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진심으로 듣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정치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상.

5월 21일 오전 8시 30분께 민주당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길’ 출정식 행사 말미에 시각장애인들과 어머니들이 이해찬 대표 면담을 위해 들이닥쳤다. 이해찬 대표는 급하게 당사로 피신하고, 당사로 들어가려는 기습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엉켜 고성이 오갔다. 그렇게 몸싸움 와중에 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이 어머니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어머니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11&v=i9wuZUpwY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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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뉴스 A/S] 약속 지킨 김성환 의원, 27일 장애인 단체와 회의

시각장애인 단체와 정책위 의장, 남인순, 맹성규 의원까지 함께

•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7 17:45

지난 21일 시각장애인들과 어머니들 기습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청과 설득의 힘을 보여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의 개최를 약속한 1주일이 됐다. 약속대로 2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시작 전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Jm1LT3HZS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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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다 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 목소리

[인터뷰] 강윤택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 “복지부 조사 항목, 시각장애 특성 미반영…정책 반영되길”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19.05.27 15:17

소외된 이들에게 기습시위는 절박함이다. 그러나 대개는 항의 받는 자와 충돌 강도를 다룬 소식으로 흘러가버린다. 비판보다 아픈 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일에 목소리만 높인다는 냉소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순례의 길’ 출정식을 하던 중, ‘과격하게’ 기자회견장을 들이닥친 시각장애인과 부모들과 당사 안으로 들어간 이 대표 모습이 보도됐다. 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과 이재정 의원이 수십 분간 이들 목소리를 듣고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 상황이 전해진 뒤에는 ‘경청’이란 덕목을 지킨 의원들 칭찬이 보도됐다.

물론 설명은 있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라는 단체가 ‘가짜 등급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는 짤막한 문장들.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데 왜 ‘가짜’라며 분노하는지 충분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당 행사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관계자들과 면담이 성사됐으니 기대할 만한 효과를 얻을 거라 볼 수는 있는 걸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강윤택 대표를 그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3일 만났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사진=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해 처음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돌봄필요도 조사’가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기존보다 9시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격 받았다. 안 보여서 겪는 어려움, ‘터치’ 장비를 사용 못해 식당에서 주문을 못한다든지, 낯선 데서 일상생활과 이동이 어렵다든지 등 평가 문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복지부에 제안했다. ‘돌봄’ 필요도 조사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애들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이름만 바꿔서 성인용·아동용을 배포했다.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엄청 늘었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문항은 하나도 안 바꾸고 배점만 조금 바꿨더라. 한시련은 기존 서비스 대상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수용했지만,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관련 기관들을 만나고 설득했고, 연대가 꾸려졌다. 현재까지 2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요구는 딱 하나다.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6등급의 장애 등급을 폐지하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조사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지난 4월 복지부는 588명에게 이를 모의적용한 결과 기존 2등급의 경우 서비스 급여 시간이 55시간, 3등급은 27시간이 늘어난다는 사례도 공개했다. 모의적용 결과 기존 이용자 중 탈락자는 13%,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6.33시간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강 대표는 이것이 “완전한 통계적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작년에는 탈락자에게 0시간 주던 걸 앞으로는 2년 동안 45시간 주고,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을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항은 그대로다. 이건 동정이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배변하기’ 항목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은 휴지를 찾기 힘드니까 점수를 좀 더 주겠다는 식이다. 나는 불빛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 치고 엄청 안 보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전화 사용’의 경우, 음성 기능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도 잘 쓴다. 그런데 못한다고 해야 점수를 받는 거다. 실제 우리가 홀로 못하는 것들을 쓰다 보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른다. 어디서 불 났는지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나. 5cm 턱만 있어도 엄청 발목을 삔다. 다른 장애인은 다 되지만 안 보여서 못하는 것만 따져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나. 이런 굴욕적인 문항은 받을 수 없다는 거다.” 

...(후략 --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