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영향없는 봉사표창장 문제라는 말도 안되는 사소한 이유로,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선생의 부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다.
고려대 입학도 취소되었다.
그러한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젊은이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와 가족, 당선자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이다.
김건희의 이력서 허위기재 혐의 및 논문표절 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이
조국 가족에게 적용되었던, 100번 이상의 압수수색, 구속수사, 자격취소 등,
똑같은 '법치'의 잣대로 수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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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법치'는 尹과 가족·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 찌르는 고통 느낀다..자신가족과 같은 기준 적용해 검증해라"
정현숙 | 입력 : 2022/04/08 [09:07]
딸 입학취소 다음날 새벽 SNS로 심경 토로.."윤석열, 이제 만족하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딸 조민씨가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잇딸아 입학 취소를 당하면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을 겨냥해 총괄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면서 이렇게 쌓인 속마음을 꺼내 들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라면서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에게 제안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주시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라면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면서도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추신글에서 서울대 일부 교수들의 자녀 부정 입학을 거론하며 억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토로하면서 조민씨의 생활기록부 유출을 거론했다.그는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되었으나 경찰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셜록(탐사전문보도매체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발견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김은혜 교육부의 선택적 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네 명은 서울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연대 "이런 영부인 괜찮나?" 규탄..윤호중 "조민 적용 관점이면 김건희 바로 구속"
"김건희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 한 발도 못나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4/08 [15:41]
"대선 끝나자 학교들 전광석화..염량세태 비애감 느껴"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만..학력·경력 위조만으로도 범죄"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제반 의혹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해명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12월로 공소시효가 도래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만료될 때까지 무시하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영부인이 될 김건희씨 조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양새로 한동훈 검사 무혐의와 맞물려 이 또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가 8일 윤석열 당선인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근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도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징역을 구형 받은 것을 고리로 김건희씨 관련 수사는 이에 비교해 아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민씨가 2개의 대학에서 모두 입학 취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炎涼世態·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의 비애감이 느껴진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공정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이라며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씨의) 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다"라며 "그동안 제기된 학력·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 한번의 '김로조불'이 될 것이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검경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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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 입력 : 2022/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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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도 못하고 검찰독립? '도이치 주가조작' 총정리 [뉴스.zip / MBC뉴스]
"시세 조종??" --> "주가 조작" 이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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