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검찰의 행태와 상황

검찰이 

대통령의 군정권을 실행한

군인사자료를 기무사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안주면 압수수색해서라도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알릴레오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다.

 

참 기가막힌 노릇이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막어보려는 시도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황운화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알릴레오에 나와서 최근의 관련된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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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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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안보지원사에 "자료 넘겨라" 공문... 거부하자 압수수색 시사

19.12.03 14:36l최종 업데이트 19.12.03 15:38

 
검찰이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아래 안보지원사)에 내사 중이라며 2년 전 발생한 청와대 행정관의 가방 분실사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지원사가 자료를 넘기기를 거부하자 검찰은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이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안보지원사에 두 장짜리 공문을 보냈다.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아무개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뒤 군 인사자료가 든 가방을 통째로 분실한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내사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를 요청했고, 안보지원사가 제출을 거부하자 다시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안보지원사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검찰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음을 확인했다.

검찰과 안보지원사는 '수사 중'이라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안보지원사 공보과장은 "질의 내용은 검찰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전문공보관 역시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방 분실사건은 무엇?] 2017년 9월 발생... 해당 행정관 면직 처리

 

정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에 분실 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담배를 피운 뒤 가방을 잊고 자리를 떠났다'는 그의 해명을 들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가 분실한 자료는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정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대화자료"라고 밝혔다. 단순 자료 분실이었고, 공식 문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안보지원사에 내사 중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한 곳이 유재수 전 국장(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그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의 비위를 무마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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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외전 '더 룸'] 94회 FULL / 12월 4일 (수)

2019. 12. 4

tbs 시민의방송

구독자 69.7만명

http://podbbang.com/ch/1773079 (더 룸 팟캐스트)

 

[뉴스공장 외전 '더 룸'] 12월 4일 (수) 94회

1부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후 토크
- 검찰,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왜?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또 다른 뇌관 ‘텔레그램 단체방’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하명수사 논란‘ 靑·여권 향하는 수사 

[하명수사 논란, 끊임없이 소환되는 고래고기 사건]

후토크
- 청·검찰·경찰 혼전 속 '수사관 휴대폰' 초미의 관심사 
-  與 “檢 특별감찰해야” 野 “친문농단 몸통은 靑” 
- 한국당, 바른미래.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
- 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ST. 출연]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재열 시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