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에 제대로 대응한 문재인 정부, 국가재난에 여전히 무능한 자유한국당.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시에 

살릴수 있었던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버렸던 박근해정권의 국가재난 무능 대처가 

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졌다.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국가재난에 무능 또는 방임을 했던 자유한국당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여준,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안심의 마음을 갖게되고 칭찬한다.

 

이러한 대응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가재난 총괄하는 수장을 국회에 붙잡아 두고 있었던 자한당 원내대표 나경원.

전혀 도움이 안되면서, 불끄는데 정신없을 공무원들을 붙잡아 두고 보고받고 있었던 자한당 대표 황교환.

이러한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었던 황교안 덕분에 불이 빨리 꺼졌다는 자한당 인사.

국가재난에 무능함을 보였던 세력은, 아직도 여전하다. 참 대책없다.

 

국가재난 안보 무능 세력이 국가 권력에 멀어질 수록 나라는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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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자유한국당 산불피해 속출 와중에 최소한 1시간이상 정의용 붙잡아둬

 與 ‘산불에도 안보실장 발목’ 주장에 한국당 “양해 구한 적 없다”  나경원, 업무보고 출석 정의용 이석 막아  “양해 없었다” 해명에도 논란 확산   한국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文대통령, 빨갱이’ SNS 글 공유  “부적절하다” 지적 잇따르자 삭제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강원 고성ㆍ속초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離席)을 막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 상황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상황을 공유한 밤 9시30분 이후 최소한 1시간 이상 붙잡아뒀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산불 같은 재난 발생시 콘트롤타워로 실시간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날 여야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던 전날 국회 운영위는 고성 산불 발화 추정 시간(오후 7시17분)이후인 7시52분쯤 정회했다가 오후 9시30분쯤 속개했다. 정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위원장은 1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유로 정 실장의 이석을 야당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산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오후 9시30분쯤 운영위를 속개하며 정 실장에게 산불에 대해 보고토록 했다. 정 실장은 “(바람이) 동향으로 불어 (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선(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위기관리센터로 보내서 상황을 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정 실장이 이 건에 대해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오후 10시3분쯤 “지금 민간인까지 대피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잡아 놓는 게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재촉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저희도 정 실장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다”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순서를 조정했으면 된다”고 했다.

오후 10시38분쯤 홍 원내대표가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느냐”며 정 실장의 이석을 다시 촉구했고, 결국 정 실장은 여야 합의 하에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국가위기 상황에도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야당 너무한다. 질문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고 꼬집었고, 박광온 의원은 “산불 재난사태에도 안보실장을 잡고 안 보내준 것은 ‘국회’가 아니라 ‘자한당’”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 5일 의원총회에서 “운영위가 속개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석을 요청했다”며 “(이전에) 저희에게 산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실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심각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길어야 30분 더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 (남아있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했다면 나 원내대표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긴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도마에 올랐다. 민 의원이 공유한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대형산불 발생 네 시간 후에야 총력대응을 긴급지시한 문 대통령이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한 데 민 의원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이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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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심각성 몰랐다는 나경원 의원...이제 와서 남 탓? / 비디오머그

VIDEOMUG비디오머그

게시일: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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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변압기 폭발에서 시작된 산불은 삽시간에 고성과 속초, 동해까지 번지면서 사망 1명, 부상 11명, 대피 4000명,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두배에 달하는 산림 525ha를 태우는 등 큰 피해를 냈고 5일 오후 5시 현재 아직도 완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한창 확산 중이던 4일 저녁,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 있었습니다. 이날 낮부터 진행되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 운영위원회이고 최근 청와대에서 발생한 인사 참사 논란 등 국회가 '물어야 할 일'이 많았던 자리였지만 산불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오후 7시 52분 정회 돼 오후 9시 25분 속개된 회의에서, 산불 상황이 심각하니 안보실장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질의와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국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후 10시38분이 돼서야 회의장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판이 거세지자 오늘(4월 5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여당이) 이석에 대한 양해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고 심각성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비디오머그는 당시 운영위원회 상황을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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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산불 비상사태인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붙잡고 못가게 한 나경원과 자한당. 강원도 산불은 나경원과 자한당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

 

최인호TV게시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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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버릇은 여전했다.

201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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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

소방관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버릇은 여전했다.

지난 4월 4일 강원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국민들은 강원도 산불이 진화된 배경에 대해 소방관들의 노력과 정부의 대응 등을 손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자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 밴드리더인 김형남씨는 5일 자신의 SNS에 “다행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셨다”면서”(황 대표가)산불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 위로도 하고 산불지도를 하신 덕분에 속초 고성은 아침에 주불은 진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산불 현장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현장 모습을 보면 마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의전과 흡사했습니다. 산불 진화가 우선이라며 현장 방문을 자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의전 배제를 지시했던 이낙연 총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의전과 보여주기 식 사진 찍기에 급급했던 황교안 대표를 보면, 오히려 산불 진화에 걸림돌이 됐을 뿐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이 빠르게 진화가 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소방청 개청 이후 바뀐 전국 재난 출동 지침 

▲강원도 산불 진압을 위해 전국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모습 ⓒMBC 뉴스 화면 캡처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청은 ‘대응 1단계’ 비상발령 2시간 만에 화재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차와 소방관들의 총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지역은 넓지만, 야간 소방 헬기 출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 소방차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비상 대응 3단계’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 소방차량의 2분의 1,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3분의 1이 출동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는 강원 소방의 52대를 포함하여 총 872대의 소방차가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단일 화재에 대하여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을 지원한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청’이 개청(2017년 7월)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하여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출동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방청 신설이 강원도 산불 진화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마련된 소방안전교부세 

▲최근 5년간 소방관련 투자. 데이터 출처: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 담뱃세의 20%로 담배 1갑당 118.8원이 부과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장비 교체와 안전 관련 예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조6049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예산은 소방 분야에 78.2%인 1조2543억원이 21.8%인 3506억원은 안전 분야에 지출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동안 낙후됐던 소방 장비 교체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소방정책사업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처음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오로지 ‘소방’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이 더해진 기형적인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안전교부세는 전액 소방 분야에만 투입하고, 하천이나 도로 등에 사용하는 안전 분야는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나 노후된 소방 장비 교체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담뱃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꾸준하게 소방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면서 소방력이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희생하는 소방관,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아무리 법이 개정되고 돈이 있더라도 실제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강원도 산불 진화는 어려웠을 겁니다. 출동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강풍이 부는 불구덩이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충남도 고성 속초 관련 소집이 떴다. 어제도 산불 나가서 컵라면에 도시락을 먹고 6시간 만에 집에 와서 자는데 다시 모인다. 기운 내자” (한 소방관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장시간의 화재 진압으로 온몸에서 땀이 나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불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괜찮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합니다.

▲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국회에서 4만5천개 의자를 닦았던 소방관들 ⓒ오마이뉴스 이주연

외국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대우가 남다릅니다. 단순히 지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그들을 영웅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소방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소방관들이 먼저가 아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홍보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소방관들을 동원해 대통령 취임식 의자를 닦게 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소방관들도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무섭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서 겪은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황교안 대표가 아닌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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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전국적 긴급 대응 성공적으로 수행

 

문 대통령 "강원도 산불에 국민 적극적 대응…깊은 감사"

재생 시간: 00:34 2019.04.07. 20:12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을 끄는 데 국민들이 함께 해줬다며 "정말 자랑스럽고,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방관과 산림청 공무원, 장병들이 최선을 다해 맹렬한 불과 맞서 이웃을 보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웃의 관심이 늘 함께하고 정부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줄 것이라 믿는 믿음이야말로 재난을 극복하는 큰 힘"이라며 정부도 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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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초대형 산불' 나자 전국 소방차가 신속히 모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김한솔 기자hansol@insight.co.kr

입력 : 2019.04.06 11:56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초대형 산불이 강원도 일대를 뒤덮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인근 지역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소방청은 화재 발생 1시간 10여 분 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또 추가로 전국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강원도 초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전국 소방차 872대와 헬기 51대가 모여들었다. 이는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다. 단일 화재로는 사상 가장 큰 규모인 셈이다.

 

그 결과 소방관들은 11시간 만에 주불을 잡고 하루 만에 초대형 산불을 완전히 진압해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청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소방청의 독립'이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42년 동안 안전처 산하 조직에 있던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분리됐다. 

 

독립청이 되면서 소방청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예산과 인사권에서 소방청의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해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충원 문제 등을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바뀌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런 변화로 인해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임무에 집중하고 긴급·비상 재난사태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이번 강원도 초대형 산불에서 그 기대가 빛을 발한 것이다. 

 

큰 사회 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일원화 한 소방청 독립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국민들의 칭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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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방차가 신속하게 모이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했던 양양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