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65년 협정으로 일본의 전범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헛소리를 한다.
(이러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이 협정은 친일파 박정희 시절에 이루어졌다)
그 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8억달러가
실제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JTBC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힌다.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커녕,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적인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거짓을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려고 한다.
참으로 사악한 제국주의 지향 일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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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달러 원조금으로 경제 식민지 삼아 '빨대' 꽂으려 한 일본의 검은 속
8억 달러 뒤에는 전범과 전범기업이 있었고, 한국 경제가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뼈아픈 단초가 되었다.
입력 : 2019/08/06 [08:52]
박정희가 8억달러 어디 쓸지 논의한 '한일협력위'.. 아베 외조부가 회장
일본 못 벗어나게 만든 독소조항들.. 한국, 일본의 기술·자재 종속으로 이어져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TBC가 그 이면의 허구성을 5일 되짚어냈다.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을 보면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포항제철) 건설을 꼽고 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통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취재진이 일본 정부가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8억 달러가 실제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추적했다. 그 8억 달러 뒤에는 전범과 전범기업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단초가 됐다.
...(후략-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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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박정희가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런 예속 경제를 악용하여, 아베가 부당하게 무역 보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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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일 '원조' 8억달러 추척해보니, 그 실체는…
https://www.youtube.com/watch?v=BryPiuVCmRI
JTBC News
게시일: 2019. 8. 5.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은 1971년 착공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일본에게 빌린 8000만 달러.
4%대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명년/전 서울지하철본부 초대본부장 : 일본 것이 아니면 차관을 안 주기로 돼 있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고…일본 것을 쓰라고 딱 돼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곳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였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입니다.
애초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하철 객차 예산은 84억엔.
그런데 미쓰비시 등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년여 만에 40% 넘게 차량 납품가를 올려 118억엔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가 공급받은 차량 가격이 일본 도쿄시가 납품받았던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국회도서관 앞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지하철 객차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당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돼 직접 찾았습니다.
1973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록입니다.
당시 질문한 사람은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었습니다.
일본 통상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납품한 객차는 186량, 총액 118억엔이었습니다. 한 객차당 6500만엔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쿄 지하철에 납품한 객차는 3500만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지하철 사업은 이후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이 서울지하철을 수주한 미쓰비시 계좌 등을 통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에 뇌물로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서울지하철 사업에서 빼돌린 액수만 22억엔.
애초 우리가 지출하기로 한 객차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 반성과 사죄에 의한 경제협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돈벌이 수단으로…일종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출처 : 국가기록원·서울기록원)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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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제자 박정희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도 한 전력도 있고,
일본 장교로 들어가기 위해, 비굴한 혈서를 쓴 경력도 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2.html )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비굴한 이력이 있기에,
이후 일본에게 비굴하게 1965년에 적절하지 못한 한일협정까지 맺었었다.
이 협정으로 받은 8억불은 대부분, 일본 전범기업의 부당한 이익에 모두 사용되었고,
그 결과로, 박정희 정권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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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방송불가...박정희-기시 친서(2015.11.12)
https://www.youtube.com/watch?v=mVp1VGacCVM
게시일: 2015. 11. 12.
구독 33만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의 데스크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A급 전범, 아베의 외할아버지)에게 보낸 친서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다 보니,
오늘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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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QwVjMcT-Ng
일본기업들이 왜 한국 정치인들(박정희의 공화당)에게 돈을 주었을까?
한국기업도 아닌 일본 기업은 왜, 외국인 한국정치인에게 돈을 주었을까?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65년 협정으로 나타났고,
이후 한국은 일본기업들에게 빨대를 꼽혀서, 계속 빨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일본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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