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력은,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데, 비용이 500억 정도밖에 안든다고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게 빠졌다.
수십년동안 축적된 국방부 건물 체계를 옮기는 비용은 1조원 이상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소요기간도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동안 국가의 국방체계 안보체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대국민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소통확대라는 처음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해서,
난대없이 국방부를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 계획도 없이, 무척대고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니 !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쪽으로 옮기면,
용산 및 일부 강남지역 상공이 새롭게 비행 금지 지역이 되어,
주변 지역은 향후 4차 산업에 의한 '드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
주변에는 건물의 고도 제한이 생기고, 새로운 재산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
주변 지역에 방공포나 대공 미사일 기지 구축이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도 방공포대 설치를 하고 군인이 주둔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이 출퇴근 할 때마다 매일 출퇴근 경로에 있는 용산지역 주변의 교통 통제를 해야 하고,
그 주변에 대한 방해전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모든 통신이 불통이 된다.
이런 안보 공백문제, 천문학적 비용문제,
용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불편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 하려고 하는가?
꼼꼼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 안을 갖고 진행한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위험한 졸속 진행이 문제다.
대책없이 2주 안에 국방부를 몰아내고,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정부 답지 않은 독재적 정치, 갑질 정치의 모습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직은 문재인 정권 하에 있다.
국군통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를 당선인 신분이 맘대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불법이다.
문재인 정권 책임 기간 안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윤석열 세력의 시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을 위해서 군 통수권을 제대로 소신있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주요 정부요인의 인명권 관련해서도,
당선자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이 또한 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임기중에는 국가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임명권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이 지켜져야,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단번에 국가가 뒤집어 지면서 국가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유효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과 임명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 안보 위기를 야기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차기 당선자의 생각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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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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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비용 최소 1조원 이상...부동산·통신·교통권 등 시민 불편 초래”(김병주)/윤석열 당선자 외교 방향은?(김준형)[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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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유력...'용산 시대' 문제 없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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