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국방부 이전하면 용산·강남 아파트 위 방공포대 설치해야"

집무실이 실제로 용산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그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고도제한, 비행제한, 교통통제, 통신두절 등 

주변 지역민들은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는, 

주변 지역민들의 사사로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보조치, 보안조치를 축소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인 것이다.

 

즉, 일단 이전이 실행되면, 주변 지역민들의 피해, 불편함 등은 주요 팩터가 아니다.

그건, 집무실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패키지 인 것이다.

 

큰 방향성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이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수십조, 수백조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일 뿐이다.

 

문대통령 임기 내에는 문대통의 책임하에 관리되는 것이고, 

윤당선자 임기가 시작되면 윤당선자 책임하에 진행되고 관리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각 정권이 다시 주권자의 평가를 받고, 

주권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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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국방부 이전하면 용산·강남 아파트 위 방공포대 설치해야"

최하얀 입력 2022. 03. 18. 13:16 수정 2022. 03. 18. 14:36 댓글 1737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
"용산 주변 5층 이상 건물 못 올려..
도시개발계획·비행항로 변경 불가피"

지난 17일 국방부 청사와 주변 모습. 연합뉴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경우 반경 8㎞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는 등의 방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다”며 “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가는 거다.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 아파트 위라든가 회사 빌딩 위”라고 말했다. ‘8㎞를 용산으로 따지면 서울 강남도 포함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초래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용산구 주변은 고도 제한도 있어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것”이라며 “재건축이라거나 도시개발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지나다니면 거기가 아주 상습정체 구역”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동할 때) 통신 재밍(차단)을 한다.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된다”며 주민들이 통신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 이전 시 직간접 비용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근거도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자 쪽이 말한 이전 비용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방부 청사에) 한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등 10개 부대가 있다. 그런 시설들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 지하에 있는 EMP 시설(전자기파 핵 방어시설) 하는데 1천억원 이상 든다”며 이 때문에 “합참 건물 짓는데 2∼3천억원이 들고, 또 국방부 건물 하나 짓는 데 한 2천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 이전하면 아파트라거나 복지시설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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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보안 다 검토했다"더니‥'탈청와대' 졸속 추진 논란 확산 (2022.03.18/뉴스데스크/MBC)

조회수 89,582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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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은 당초 경호나 보안 문제를 다 검토했다며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주 들어 갑자기 용산으로 방향을 틀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적 중대사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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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방부 답사 중 "굉장히 실례" 대망신 (김진애, 용산 뷰 드립 유현준 초토화)

조회수 58,817회  2022. 3. 18

김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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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개 :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인수위원회는 보여주기 식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는데요 그 내용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용=오마이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