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9년만에 서울시 수도요금이 3년간 39.1% 오른다.

수도요금은, 시장이 요금 정책을 정할 수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있었던 기간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시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낮은 물가를 유지해 왔다.

작년말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코로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오르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 정책도 바뀌나보다.

수도 시설물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때에도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어서, 수돗물 수준은 계속 괜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시장이 바뀜에 따라, 예산 집행의 철학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모든 공무원들은, 여유롭게 돈을 쓸수 있다면 편하다는 것을 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요금을 부과하면, 시 재정은 넉넉해진다. 공무원들이 편해진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욕구를 컨트롤 하는 것은, 선출된 시장의 철학과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단위별로 세금이 사용되는 것(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다. 사업 단위별로 적자가 나서는 안된다는 사고 방식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업에서나 필요한 사고방식이다.

시설 투자는 일시적인 투자이다. 요금인상은 영구적인 인상이다.

과연, 서울시가 수도시설에 투자할 세금(돈)이 없어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수도요금 인상분이 과연, 모두 수도시설 향상에, 매년 모두 사용될까?

천만명이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39.1% 올리면, 한해에 얼마가 더 걷히게 되는 걸까? 그 비용이 다 수도 시설에 사용되는 것은 맞을까?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자체에서 벌리는 사업은 사업단위로 가장 많은 적자(세금 투입)가 날 수 있도록 해도 한해 전체 예산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울 시장의 능력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살림살이를 잘해서 예산을 남겨서, 서울시가 과거에 진 빚들을 갚고도 남았다.   그것이 서울시장의 능력이다.

수도요금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던 서울시 예산 사용을 없애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예산 사용 방식이다.

걷어들인 세금을 최대한 시민들의 생활과 편이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한다. 걷어들이 전체 세금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세금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투여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역량이 있는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살림꾼이 서울 시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런 뛰어난 역량이 있었던 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역량을 쫓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을 위해 투여되는 시예산을 벌써부터 줄이려고 한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수도요금 지원에 사용되는 것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다.

그것을 줄여서 어디에 쓸 것인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돈은 어디에 사용될까?

그 돈이, 다시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쓰는 것이 맞을까?

서울시 예산 집행은, 한해 전체 예산 사용이, 수익(세수)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시 예산을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1년 예산 전체적으로 빚을 지지 않으면서, 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능력없는 시장이나, 서울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는데, 혜택을 더 늘려야지, 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가?

수도사업은 적자가 많을 수록, 1000만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수도사업 지원에 쓰이는 비용은 단순이 적자라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울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투자다.

서울시민 전체가 저렴한 수도요금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울시 예산이

일년에 150억~200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정도도 쓸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인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예산(지불)은 당연히 써야 하는 세비이다.

세금을 잘내는 서울 시민들이 받야야할 당연한 혜택이다.

왜 이것을 함부로 줄이려고 하는가?

이것은 보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왜 서울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살림살이를 잘해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왜 혜택을 빼앗는가?

왜 저렴하게 수도를 이용할 권리를 빼앗는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예산은, 결코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다. 

수도요금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누적적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뭐가 누적된다는 것인가?

매년 새로 걷어들이 세금에서 매년 지출 완료된 금액들인데, 뭐가 누적된다는 것인가?

굳이 누적을 하고 싶다면, 수도요금 혜택을 위해 투여된 예산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예산이기에,

"누적 혜택"이라고 말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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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개편…7월 1일 사용량부터

급격한 노후화로 투자 시급해...3년 단계적 인상, 누진제 폐지

승인 2021.05.04 17:40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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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규모 <자료제공=서울시청>
이와 함께 현행 4개의 급수업종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는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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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담…내년도 서울시 대중교통·수도요금 동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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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부담…내년도 서울시 대중교통·수도요금 동결

코로나에 부담…내년도 서울시 대중교통·수도요금 동결

2020-12-30 17:50

[앵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는 소식은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수도요금도 당장 내년에는 오르진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수도요금이 동결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서울시의회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자는 취지입니다.
<김인회 /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인상의 필요성은 (시 의원들이) 다들 공감하거든요."
서울의 수도요금이 8년간 변하지 않는 동안 생산원가는 약 12% 상승했고 적자 규모는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요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상까지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요금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고조차 내지 못한 채 보류된 바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 원에 달하고 버스 업계 역시 6천억 원 가까운 돈을 대출을 통해 메꿔야 하는 실정.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