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윤석열 검찰청장은
법에 규정된 대로
상급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지시(문민통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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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279450261900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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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newsvop/status/128003286356023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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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histopian/status/127997949382680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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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hkim2744/status/12801539334160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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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hkim2744/status/12804896147052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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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dy1843/status/128038658635445043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689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재직 ��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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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뿔났다?!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 비판!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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