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은, 조국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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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은 했는데, 인턴은 안했다"??

뭐가 체험학습이고 뭐가 인턴인지 명확한 정의가 어디에도 없는데,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판사는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구분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의미 정의에 따라서, 유죄라는 판결을 한것이다.

판사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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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ssolmoroo/status/13546298591426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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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 때린 1심, 의원직 상실 위기.."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

"재판부, 검찰 일방적 유포 용어에 현혹..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정현숙  | 입력 : 2021/01/28 [12:42]

 

김진애 "이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윤석열 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황희석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판사가)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 예감"

 

최강욱 "검찰폭주 견제, 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 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 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자체부터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넘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에 김진애 의원은 SNS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라고 했다.

황희석 변호사도 SNS로 "같이 법정에 있었다"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판사가)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개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우리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 대표는 "저는 (법원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또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라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면서 대학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라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최 대표의 유죄 판결을 두고 또한번 시민사회가 분노로 술렁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앞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지적이다.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소식이 보인다. 검사와 판사가 동업자인 걸 알겠다만 그들의 정의감이 어째서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교수는 "자기 재산 11억 원을 감추고 허위 신고한 국회의원은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형. 남의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람은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 판사가 표창장 위조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징역 4년.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받는다"라고 일침했다.

논객 박성민 씨는 "검찰 기소내용으로는 조작불가 표창장과 그 당시 교육환경에 맞게 발급된 인턴증명서이건만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약범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때리는 판사님들"이라고 했다.

이어 "타이밍과 판결내용과 형량이 누가 원하는대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간다"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개인적 이득은 볼 사안이 아니라는 상충적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다니 납득불가"라며 "앞으로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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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최강욱 죽이기..누가 윤석열을 비호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맞춤형 범죄 기획 제작소다. 맘에 안 들면 바로 킬이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엿판에 불과한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맞춤형 범죄 기획 제작소다. 맘에 안 들면 바로 킬이다. 이런 검찰의 눈밖에 날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는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처세가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조직의 두목이 윤석열이다. 요즘은 그가 곧 법이다. 중세의 짐, 황제다. 그 황제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다. 벌써 3번째다.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거부하자 결국 차장 결재로 기소한 것.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는가? 작금의 정국을 보면 윤석열이 딱 엿장수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엿판에 불과한 것인가? 누가 윤석열을 비호하길래 이런 망나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듯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딱 찍어서 죽인다. 마치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엿장수는 자기 장사이기에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처럼 제멋대로 가위질을 해댄다.


저들은 수천억, 조 단위로 해 먹고, 셀 수도 없는 비리 의혹을 가진 자들이 부지기수지만 누구 하나 기소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이 쪼가리, 그것도 완전 거짓으로 날조한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며 한 가족을 멸문지화 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개혁세력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게다.

이런 미친 세상이 어딨나? 도대체 누가 윤석열을 비호하는가? 언론과 기득권은 패거리라 치자.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감싸는듯한 발언으로 힘을 실어주고, 가만히 숨죽여 있나? 시민들의 불같은 분노마저 외면하면서 말이다.

당청정이 망나니 범죄자 앞에 엎드려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러니 검찰이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어 제멋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정부와 국회마저 찍어 누르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작금의 대한민국 실세는 윤석열이 아닌가? 범죄자 망나니에게 1년 반이 넘도록 나라가 난도질을 당해도 방치하는 당청정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이 일어나 윤석열과 검찰을 단죄하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윤석열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에 약점 잡힌 정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루머는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카더라가 언론보다 더 맞다는 것이다.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최강욱처럼 개혁의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의 목적은 기득권과 마찬가지로 항구적 지배다. 이들이 득세하면 공수처 역시 무용지물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장난질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개혁세력을 이토록 철저하게 와해시키는데도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과 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에 부정적이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기함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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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子 인턴의혹’ 선고 전날 최강욱 또 기습 기소
최강욱 “장난질 염려했는데 기어이…내일 재판 선고 자신 없었던 모양”

승인 2021.01.27  12:16:11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검언유착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강욱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세 번째 기소했다. 첫 번째 기소는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피의자 출석요구도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날 밤에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되짚었다.

이어 “세번째 기소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한 검사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게 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던진 정당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겨야겠지만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건넨 발언 요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당사자인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기소 소식을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고는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자신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고발뉴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