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존경 받을 존재들인가요? 판사님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민 70%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만약 대학병원 수술 실패율이 70%라고 하면 그 병원은 살아 남을까요?
친구를 패 죽인 범인에게 징역 3년, 위조가 증명 되지도 않은 지방대 표차장에 징역 4년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여도 무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집예유예 그런데 어떤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인턴 근무수칙을 임의로 해석해서 징역 8개월, 척척 잘 나오던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두명의 여자 앞에서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상식적 공정성 따위는 찾아 볼수 없는 판결에 국민들이 왜 따라야 하나요?
법을 심판한다는 그들은 그들만의 너그러운 혜택을 누립니다. 권력과 재벌의 뒤를 봐주며 판결문에 압력을 가한 사법 농단 판사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벌들의 뒤를 봐주며 일반국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수백억의 이득을 챙기는 전관예우를 누립니다.
사법고시 시험 한번 잘 치고 이렇게 평생 무한한 혜택과 예외를 받던 그들 중 한명이 어제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길들이려고 한다고요! 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조리하고 무법한 특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 공무원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정보가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 20세기 초의 사법제도는 21세기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