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후보: [개혁 추진]윤호중 vs. [협치를 위한 양보] 박완주

민주당(지도부)의 실책를 당원에게 사죄하는 것과, 내부총질하며 보수세력에게 사죄하는 2가지 상반된 내부 진영

[책임지는 개혁 추진]윤호중 vs. [협치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 양보] 박완주

 

촛불혁명의 덕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검찰개혁을 진행하며 수많은 기득권 적폐들에게 위협을 받았던 적폐청산 추진세력!

특히 조국장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의 진행!

그 과정에서 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 수사행태!

 

야당의 반대로 사사건건 개혁과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제대로 개혁을 더 가열차게 하라고 여권에게 180여석을 몰아 주었다.

 

그런데, 더블어민주당, 

180석을 제대로 활용 안하고, 

타협의 불가능한 수많은 개혁 법안을, 

협치 운운하며, 개혁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누더기법안으로 느릿느릿 처리해 왔다. 

 

이러한 더블어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밀어줄 수가 없었다.

명분이 없었고, 스스로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없는 초선 5인방 및 민주당 내부 적폐들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느라, 온갖 고초를 겪은 여권 인사들에게 비수를 꽃았고, 

여권 지지세력에게 그동안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을 사과하기는 커녕, 

개혁을 추진했던 내부 인사에게 총질을 하고,

보수정치세력을 향해, 개혁을 추진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개혁 대상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참의로 어의없다.

 

총선 전에,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면서, 거부 당하고, 지연되고, 변질되었다.

총선 이후, 여권이 180석을 얻은 이후에, 야당의 거부로 법사위를 맡아서 진행하며, 

그나마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개혁법안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적폐청산에 절대 반대하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서, 

개혁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쪽으로 변질시키며, 느릿느릿 개혁을 미뤄왔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민주당 당직자 총사퇴 이후,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내 2가지 세력(진영)이 경쟁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개혁을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진영과

그동안 너무 과하게 개혁을 추진하느라 기득권과 야권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야권에게 좀 더 배려하자는 진영이다.

 

즉, 

민주당이 책임지고 개혁법안을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자는 진영과 

법사위를 야당에게 양보하고, 늦어지더라도 법안이 퇴색되더라도, 협치하면서 진행하자는 진영이다.

 

<원내대표 후보> --> 구분이 명확하다

윤호중"올해 언론규제법 처리"vs 박완주"다음 정부에서"..

윤호중 “올해 징벌적 손배 도입” vs 박완주 “언론개혁, 힘으로 안돼”

윤호중 “법사위 양보하는 협치는 선택할 대안 아냐”, 박완주 “법사위 야당에 양보하며 협치는 해야”

 

 

더블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우원식 : "법사위 못 내준다",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원장, 야당에 양보 가능"

홍영표 : 조국과 선 그은 홍영표···“조국 사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했어야”  --> 이것도 언론의 가짜뉴스인가? 본인은 이렇게 말한적 없다는 것 같군요.

        홍영표후보는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며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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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의원이, 인식이 정확하고, 가장 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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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G1jqWrK7s8p9WyH/status/1382601344515674113

 

twitter.com/jayko2020/status/1382780124093845504

twitter.com/newsvop/status/1382577086544506880

 

 

---------------------------( 당대표 후보들 )-------------------------------

 

twitter.com/cwZICRFIxl77WNW/status/1382517156940713988

--> 그런데, 우원식: 법사위 제외한 상임위원장 야당에 양보 가능 입장.

--> '홍문표'는 국힘당 의원이고, 민주당 당대표 나온 '홍영표'와 햇갈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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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홍영표)

조국과 선 그은 홍영표···“조국 사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했어야”

입력2021-04-12 16:50:50 수정 2021.04.12 16:50:50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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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홍영표)

twitter.com/gabriL0124/status/1382496044320129024

==> 그런데, 출당은 본질이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제대로 만들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출당... 이런건 전혀 처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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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moosil7/status/13825902385019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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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최고위원' 후보)

(일 잘하는 초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

twitter.com/tiptophkl/status/1380329554724655110

김용민 "민주당 패배 원인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 해소 방안은 검찰과 언론 개혁"

이희경 입력 2021. 04. 09. 10:0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불공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의 원인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찰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할 집단이 검찰과 언론인데, 이들이 부패하고 불공정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착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국민을 위해) 강한 정치인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면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의 핵심이 불공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가격 폭등, LH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 보궐선거의 민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이고, 그 분노의 대상, 즉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을 현재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불공정, 자산보유의 불공정, 이익배분의 불공정,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민주당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언론 개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검찰개혁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에 지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의 양상을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모든 후보를 이기고 있었으나 LH사태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LH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 검찰, 언론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고, 검찰과 손잡은 정치집단의 잘못도 너그럽게 눈 감아준다”면서 “중단 없이 검찰을 개혁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민생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치중립적인 민생은 독재도 찬성한다는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도 결국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지체 없이 불공정을 해소할 개혁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소명은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