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국회의원이 된 것,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목적.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해야만, 민생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수행이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맘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도 온전한 실행이 어렵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출신의 엄청난 이권과 관련이 크다.
민생정책 실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 검찰 개혁 법안 마무리를 하겠다.
늦어도 6월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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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의 인사이트 제14회] 윤석열 최악의 검찰총장, 검찰개혁 일등공신?' 초대손님 김용민의원
조회수 59,891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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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을 소개해 드리자면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셨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셨으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했던 유우성 씨의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변호인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셨으며 경기 남양주시병 21대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까지 맡고 계시는 등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행동하는 초선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맴버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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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TV]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설치 반대? 팩트체크!
조회수 7,569회•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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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일부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 2020년도 국정감사 대검찰청 질의답변
- 일부 언론사 '윤석열 총장 수사-기소 및 수사청 반대?' 기사 등
<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금태섭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고,
윤석렬검찰총장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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