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에서 시작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은 미래를 여는 힘이기 때문에

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민생 해결의 방향과 방법도 분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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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happychoigeue/status/14147686420135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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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7월 16일 오전 7:14  · 
추미애의 깃발, 촛불 혁명의 완성 
사회대개혁=사법, 언론, 재벌개혁
“추미애가 옳다”, 시민 집단지성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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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깃발을 들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추다르크로 연동되면서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미 그가 살아온 역정에 맞추어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추미애의 깃발'이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당찬, 어찌 보면 무서운 전략이다. 그는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목숨을 건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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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는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시대가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한 때 피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시대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그 강을 건너면서 '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법무부 장관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난 후 대권 도전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통스럽고 우주의 미아가 된 듯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한다. 시대의 짐을 짊어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연민마저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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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그를 끌어준 사람이 시민사회운동을 왕성하게 해온, 북콘서트 사회를 맡고 있는 김민웅 교수다. 그를 유심히 살펴보던 김 교수가 추미애 장관에게 혹독한 질책과 다름없는 고언을 했다. 추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까지 털어냈다고 한다.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도 물론이지만, 시대를 고뇌하며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선 한 인간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성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의 교감이나 만남은 불가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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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사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로 의기투합한 결과물이 '추미애의 깃발'이요, 후보 추미애다. 이들이 내 걸고 있는 기치는 깃발이 상징하듯이 촛불 혁명군(시민 집단지성)의 재결집이다. 그래서 추미애의 깃발은 촛불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진원지'다. 시민들이 추미애와 함께 깃발을 들면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추미애는 “시민들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이고, 시민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을 잡아달라”고 솔직하지만 피끓는 심정으로 말한다. 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시민의 시대를 열고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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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가? 왜 꼭 그인가? 광화문과 서초동 광장이 좁을 정도로 누비던 김민웅 교수는 왜 그토록 그를 질타하면서까지 고행길을 자처하는 것일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주류로 치부되고, 신권력 카르텔로부터 온갖 견제를 받고 장관직을 사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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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이런 추미애이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젖어 반개혁으로 흐르고 있는 여의도 문법을 거부하고, 혈혈단신으로 조국 장관처럼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국힘당과 법조 마피아, 그리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언론은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의 견제 및 알력을 그 작은 어깨로 떠받치고 서릿발처럼 무섭게 개혁을 추진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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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은 추미애가 본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요 철학이다. 이런 시대정신이 없다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온전히 체화된 자신의 것으로 소명의식이 뿌리를 내린 것이고, 이를 김민웅 교수가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걸만한 일이지 않은가? 그는 5선 지역구 의원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한 당대표였으며 민주당 지지율을 최고인 56%까지 끌어올린 사람으로 누구보다 정치현안과 지형, 국회의 특성과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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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다선에 당대표 경력은 엄청난 시너지다. 그러나 이것들은 매우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찬찬히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 '공정'이라는 물귀신이 이 정권을 얼마나 할퀴고 있나? 자본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빈부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차별은 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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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사람의 세상이 아니다. 추 장관이 "무늬만 민주당"이라고 성토했듯이 껍데기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은가? 자본의 식민지가 된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민주주의도 별 볼일 없다.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메리트가 있나? 주거문제로 압박을 받고 온갖 차별이 횡행하며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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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미애의 깃발로 모여야 한다. 그가 주창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과 미래 비전이 많지만, 우리 사회가 당장 풀어나가야 하는 기본 틀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모든 정책이나 비전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토대를 닦아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제도의 변화, 곧 정상적인 틀을 만드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주창하는 유일한 사람이 추미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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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이 그것이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부동산을 비롯해 공정을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대 개혁, 즉 토지공개념과 공정을 위한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실질적 공정은 불가하다. 추 장관이 예를 든 것처럼 10 조각낸 피자 중 9개를 특권층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한 조각으로 공정하게 나눠먹으라 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게다. 우리 사회가 공정으로 몸살을 앓고 시끄러운 이유가 이것이다. 참고로 박노자 교수에 의하면 64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 GDP의 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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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의 혁신은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재벌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지도력은 도덕성에서 기인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개혁에 가장 적임자다. 이런 사회대개혁 없는 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은 요란한 말의 성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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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이 지아비를 들이받으며 집안에 불을 지르고,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더 나아가 그를 처로 삼는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런 자가 대권 주자로 나서고 지지율 1~2위라니,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 자들이 들먹이는 민주주의와 공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더불어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에서 보듯 특권층들의 일탈은 거의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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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추미애는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 이념으로 우리의 사유와 영혼을 제한하는 분단구조를 허물고 남북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분단 상황에 천착한다. 남북 공동번영은 물론 유라시아 진출은 경제영역을 확장, 남북의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공정을 가져다줄 것이다. 사회대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깃발을 든 추미애는 우리 사회 현안을 가장 잘 꿰뚫어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고 외세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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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서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시민 집단지성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 '추미애의 깃발'이 주는 상징이다. 오직 추미애만이 사회대개혁을 부르짖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화급한 일이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이 토대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모든 경제정책들과 미래비전이 가능할 것이기에 “추미애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