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재판은,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쉽게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다.

조국가족에 대한 인질극, 

그리고, 조국가족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 주변 친구 가족들에 대한 또다른 가족인질극, 

검찰 과대한 수사권이 가족 인질극을 통해서 검찰이 원하는 증언 유도가 아주 쉽게 가능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인권 침해와 불법적 수사가 자행될 수 없게 하고,

그러한 대한 인권침해 수사방식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의 검찰 개혁의 목표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권력(검찰권력)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독점의 폐해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개별 문제 하나를 해소하는 정도로는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 총장의 비검찰 출신 직선제, 

비리 검찰에 대한 공수처를 집중 수사 그리고 확실하고 공정한 처벌.

....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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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씨 가족 11번 조사, 가족 인질극" [더룸 / 7월 28일(수)]

조회수 65,586회  2021. 7. 29

TBS 시민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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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오밤중 파이터] 
주제1.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① 조국 딸 고교동창 "조민, 세미나 참석했다"…입장 번복한 이유는? 
② 조국 "가족 인질극" SNS 호소…'검찰 협박' 의혹 제기?
③ "조국은 검찰 권력 피해자"…진술 번복에 엄호 나선 與? 
④ "세미나 참석 맞다" 말 바꾼 조민 동창, 위증죄 적용되나?
⑤ "조민 참석했다"고 말 바꾼 외고 동창, 조국 재판에 영향 줄까?

주제2. ‘법사위 양보’ 후폭풍
① 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개정 약속 미이행시 ‘여야 합의 파기’?
② 與 ‘법사위 양보 논란’에 지도부·국회의장 탄핵론까지?
③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폭풍…대선주자들도 찬반 분분?
④ 상임위 재배분 합의 이후 與, 언론중재법 향후 절차 강행 예고?

[ST출연: 최민희 전 의원 & 이상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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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친구의 증언②] 장 군의 양심고백 같던 법정 증언 [빨간아재]

조회수 80,074회  2021. 7. 27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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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7월 25일 실시간 방송 중 일부로, 장 군의 SNS 글이 공개되기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중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인 장 모 군의 법정증언 내용입니다.

장 군은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적대적인 진술을 해왔지만
이 날 법정에선 양심 고백이라도 하듯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양이 99%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후 장 군은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사과한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며 글을 올려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장 군은 "세미나에 조 양이 분명히 참석했다"며 법정 증언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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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조민 친구 "조민, 세미나 참석 맞다...조국 가족에 사죄" 뒤집힌 진술 / YTN

조회수 870,462회 2021. 7. 26

YTN 돌았저 - 돌발영상/ 알고리줌/ 뉴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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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참석했던 조민 씨의 친구가 오늘 SNS를 통해서 당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1심 당시의 법정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인물을 정리하자면 장영표 단국대 교수,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도한 교수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증인은 그 장 교수의 아들인데 조국 전 장관 딸과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난번에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은 이 영상 속의 이 여학생이 조민 씨라고 하는데 아느냐고 그랬더니 영상 속의 여학생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민 씨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지훈]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참석했고, 23일날 참석해서 서울대 공익센터 학술대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1심 때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사진 속의 여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 질문이 조민 씨가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 씨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조민이 90% 맞다고 답변합니다.

1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겠죠, 100%는 아닙니다. 90% 맞습니다라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왜 쟁점이 됐느냐면 저 세미나 같은 것을 충실히 참석하고 나름대로 인턴십 끝났다는 증빙을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박지훈] 
이게 제출해서 공무방해가 되든지 업무방해가 되든지 허위 인턴십 작성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기에 갔다 그러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 된 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그 여학생이 조민 씨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봤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 그래도 다른 질문일까요?

[박지훈] 
이 장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미나에서 조민 씨하고 장 씨가 만나서, 장 씨 입장에서는 그건 기억을 못 하겠다. 만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예 안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미나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사진을 볼 때는 조민이 맞다는 겁니다, 90%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퍼센트로 따질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사진상 맞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은 한 것 같다. 

자기랑 만난 상황은 아니었고 자기랑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참석한 것은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자기의 착각을 아,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론 보도들을 지목하면서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더라, 이런 대목까지 나와서 가슴이 뜨끔하기도 했고. 아무튼 기억이 없다. 만난...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