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선고, 그럼에도 구속 집행은 안해. 이게 공정한가?

오늘, 윤석열 장모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음.

아이 표창장위조 혐의도 징역4년인데, 347억 통장잔고증명 위조가 겨우 징역 1년??

지난 7월에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임시 석방중이었는데, 

다시 추가 범죄혐의로 징역이 다시 나왔는데, 보석상태를 계속 유지해 준다고??

무슨 법 적용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엉터리 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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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은순, 고작 징역1년 불구속은 '기적'이자 대선후보 '프레미엄'" 비판

'崔, 잔고증명서 위조, 사문서 행사, 차명부동산 소유 혐의 모두 유죄', '崔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 보석 석방으로 법정구속은 피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23 [15:48]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불구속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기적 같은 일’이라며 비꼬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1심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있던 장모 최 씨의 판결은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새 국면이라고 평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라하나 본질은 부동산 사기이다”라면서 “성남시 도촌동 여의도 1/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땅에 자기돈 3억 원만 쓰고 동업자 안 모씨의 부동산 지분을 뺏기 위해 고소해서 구속시키고 50억 먹은 장모님께서 황제보석 중에 347억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겨우 징역 1년에 불구속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래도 기적같은 일이 이 가족에게 만 베풀어지는 것은 대선후보 프레미엄인가 보다”며 “‘10원짜리 피해도 안 입혔다’는 (윤석열) 호통에 법조계가 혼비백산한 모양이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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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 (2021.12.23/12MBC뉴스)

조회수 6,361회  2021. 12. 23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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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니 사법부 권위가 안서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표창장위조는 4년이고 잔고증명위조는 1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 겁니까 ?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들 이력 국민들이 다 볼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판결했는지 다 알게해야 이런 판결 나오지 않습니다.

 

 

판사는 뭘 판결하는것이냐 중범죄자를 징역1년으로 선고하고 법정구속도 하지않고 도대체 이나라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냐 정말 적폐판사가 거짓이 아니다 분통이 터진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일반 시민이 저랬으면 징역1년으로 끝났겠어??? 법정구속 안했겠어??? 왜 석열이 검찰에 있을때는 기소도 안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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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흥지구 의혹 '尹 장모' 수사 의뢰..양평 공무원 4명 포함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입력 2021. 12. 22. 09:15

 

최근 특별감사 후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
경기도,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의심
사업 기간 변경 과정 등 위법성 확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2일 경기도는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가 해당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경우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도는 최씨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규정에 따른 세부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도는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하도록 해준 것을 특혜로 보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해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2012년부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 중 하나는 ESI&D가 2012~2016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인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준공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D 측이 기한을 지나고도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ESI&D측이 800억 원가량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관련법상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선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에 제약이 있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장도 접수되며 정식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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