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에게 듣는 민주세력이 살길' -- 검찰개혁(수사권 완전분리)+언론개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당 구조 혁신 시급하다.

원내대표가 25일 새로 선출되면,

새루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뽑으면 좋을 것같다.

 

그리고, 비대위가 누가 되는냐 중요하다기 보다는, 

비대위가 어떤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 놓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약속했었던, 문재인대통령의 1호 개혁안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 때문에 졌다는 것은, 한 현상만 보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는데, 그럼 전세계가 정권 교체가 되었는가? 아니다.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떄문에 신뢰를 잃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즉, 약속한 개혁을 못해서 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을 바라는 열성 지지자들을 강성 지지자라고 말하고,

개혁을 바라는 당원이 소수라고 치부해 버리는 일부 수박들이 문제다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도, 

기성 언론에서 민심과 당심의 분리를 얘기했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권리당원에서만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큰차이로 1등을 했었다.

김용민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내내 검찰개혁,언론개혁만 얘기했었다.

그런데, 당심과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했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하는 검찰 개혁만 의마가 있다.

윤은 검찰 독재국가를 만들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권/수사권의 완전 분리를해서, 

검찰권력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기소권/수사권 완전분리라는 검찰 개혁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

수사권 독립을 하면 선거에 진다는 식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많다.

(그런데, 진실은 검찰개혁 약속 못지겼다고,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선거에 지고는 것이 현실.)

 

총칼로 일으키는 쿠데타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법기술자들이, 합법 수사의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김경수 도지사 건이 그렇고, 

조국장관 및 그 가족들 사건도 그렇다.

 

너무 말도 안되는 기소이고, 말도 안되는 판결인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조국장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왜 같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가?

 

지금 아니면 못하는 개혁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지금 못하면 안된다.

 

언론중제법 함께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법사위원장 넘겨주기로 약속했었지만, 

언론중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미 깨진 상태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개혁(수사관 완전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안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면, 안된다.

 

따라서, 절실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으면,

의총에서 깨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의원들의 분위기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함을 못느끼는 것이 다수이다.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강하세 어필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각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가장 무섭다.

각 지역구 유권자 분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의총에서 딴소리 못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 붙일 수 있다.

 

각 당원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추진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향 보다는,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도록 잘 설득해 주셔야 한다.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지역 의원들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다. (지금 아니면 못하는 언론 개혁이 있다)

그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쉽게 말하면,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이런 분들 임명할 때, 

지금 현행법(관행)에 따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이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뽑으라고 자율에 맞기는 정책을 택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대놓고 정권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과거에 늘 그렇게 해 왔다. 김재철 사장 꽂아넣고, 임기가 남은 KBS사장을 자르고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체해 버렸다.

이런짓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방송법 개정)

즉,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개입해서 선출하고 있다)

방송계나 전문가나 업계 쪽에서 이사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국민참여로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언론사 대표를 뽑는데,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법은 윤정부가 출범을 하면, 

국회해서 통과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핵심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동안은 국힘당이 위원장인 소위에서 막고 있어서 통과가 못되고 있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소위원회에서 가져와서 직권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건, 정치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법이기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

현재 민주당 구조상,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와도 떨어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당혁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민주당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이, 

민주당 답지 않게 민주적이지 않다.

 

국힘당 조차 당원 50%+여론조사50%으로 뽑는데, 

민주당은 전국대위원(1만7천명 정도)이 45% 비중을 갖고, 80만명의 권리당원이 40% 비중을 갖는다.

대위원 1표가 권리당원 70표의 가치를 갖는다.

즉, 1만7천명의 대의원들만 잘 영업하면 당대표가 되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대의원들은 계파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 지역구 의원들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내에 주력 계파들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뽑히는 당지도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의원들이 줄서기 정치를 하게 되기 쉽운 구조이다.

 

대위원과 권리당원 선출시 등가성을 1:1로 하는 것이 최적이다.

새로 가입하는 당원들에 대한 권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컷오프 조건도 8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중앙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컷오프 여부를 권리당원에게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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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편성 - '김용민 의원에게 듣는 민주당 살길' (출연 : 이종원PD, 김용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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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44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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