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나 최고의원들은 당원들이 뽑아야 한다. 이게 정당 개혁이다.
당대표 컷오프 중앙위원회에서 100% 권한을 갖고 3명으로 제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권리당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혁이 빨리 진행되야 한다.
현재의 장경태 혁신안은....
중앙대위원 20%로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확정안이다.
일단, 이거라도 통과 시켜야 한다.
뽑아준 유권자에게 휘둘리는 것이 맞다.
뽑아준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맞다.
민주당도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지역 대위원 제도....
중앙 대위원 : 45명 이하.( 전당대회떄 당대표 뽑기 위한 1회성 대의원 -- 없애도 된다)
지역 대위원 : 100~200명
상무 대위원 : 90명
오프라인 시절의 생긴 중앙대위원은 굳이 필요할까?
플랫폼 온라인 정당으로 바뀐 이후, 미래의 방향성은?
전당대회 오프라인 하는 것의 의미....?
대위원을 두는 이유는 지역의원이 지역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
장기적으로는 중앙대위원을 없애야 하는데...
일단은 중앙 대의원 비중을 20%로 줄이는 것으로 일단 통과 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자.
장경태 위원의 혁신안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
권리당원 당비 조건을 이번에 한해서 3개월 당비 납부 조건으로 하자.
수요일에 법사위에서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포털 알고리즘 이슈.
패널구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것... 윤석렬 대통령 취임하면, 다 거부권 발동할 수 있다.
그 전에 다 통과 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중요 결정이 필요시 당원의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민주당 체계안에 당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당원주권회의'라는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정청래 의원)
당원주권회의가 당 최고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당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17개 시도당 위원해가 있는데....
4월 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법안 통과시키고, 민주당 혁신안들을 다 통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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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정치 톡 - 문재인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길 (출연 : 이종원PD, 김남국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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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장경태 "여권發 혁신안, 86그룹도 경쟁하라는 것...이준석 세대포위론은 이간질 정치"
- 장경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인터뷰
- "50대 필요 없다는 것 아냐...국회 과다 대표"
- 21대 국회의원 53.2%가 50대...與는 '59.8%'
- "국민 닮아야 좋은 국회...청년 정치 필요해"
- "특고노동자로서 1년 반...목표는 서울시장"
장 의원은 "50대가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586세대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가 50대로 과다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586세대가 공고히 기득권화돼서 다른 세대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주장처럼 현 21대 국회 소속 의원 295명 가운데 과반인 157명(53.2%)은 50대다. 민주당 소속 50대 의원의 과다 대표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중 50대 의원은 59.8%에 이르는 총 101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한 세대가 50%를 넘는 것 자체가 과다한 것 아니냐"며 "인구 비율대로 의회를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쇄신 움직임에 '선거철 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거철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며 "선거는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면서 정치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쇄신의 동력은 소위 선거철에 더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쇄신이 대선을 앞두고 행해지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장 의원과 일문일답한 내용.
◆"'국민 닮은 국회'가 좋은 국회··· 청년, 미래의 전부"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혁신안은 무엇인가.
"지금 3차까지 발표된 혁신안 의제가 11가지 정도 되고 남아 있는 4차, 5차 혁신안 의제는 25가지 정도다. 그중 6~7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 조문까지 다 작성돼 있다. 지도부 선출, 여성과 청년 대표성 강화, 데이터 정당으로 개편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10%만 반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 정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말에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 이 교수 본인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을 때 '30대 아들이 있어서 그 심정을 잘 안다'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70대 부모님이 있어서 그 심정 잘 안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꼰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 청년을 거치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느냐. 없다.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모여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느낀 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점이다. 청년 또한 국민 중 일부이므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을 위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 가운데 고민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전문성에 '플러스 알파(+α)'가 되고 싶다. 청년이냐 국민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뜻이다. 제가 출마하기 전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에 1990년대생 국회의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같이 활동하던 전용기 대학생위원장에게 '네가 청년비례대표로 가라. 형은 지역구로 출마할게'라고 멋지게 말했다. 솔직히 2시간 동안 후회했다. 하지만 저스스로 청년이기 때문에 세대 내 경쟁을 하기보다는 세대 간 경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깨지더라도 다른 기성세대를 깨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청년을 위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그렇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세대가 성장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만한 정치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식시장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투자는 현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과 국민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국민을 위한 투자다."
◆"목숨 건 DJ·특권과 싸운 盧··· 가난만큼은 결심"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형적인 이간질 정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가구 소득 증감률이나 순자산 증감률을 보면 전 세대에서 소득과 자산이 증가했는데 20대만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대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남성과 여성을 쪼개서 20대 남성에게는 20대 여성 때문에 힘든 것처럼, 20대 여성에게는 20대 남성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20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간질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나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세대교체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당내 기득권과 싸웠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와 전용기 의원에게 '왜 김영삼·김대중처럼 못하느냐'고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회 선배 중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봤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만약 고문을 당하거나 맞을 각오를 하고, 또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엄혹한 시절에 살았다면 과연 내가 총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586세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웠는데 청년 장경태는 가난과도 싸우지 못하나. 최소한 제가 30년 전처럼 정치하다가 실패하면 삼족을 멸한다든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세대가 아니듯, 가난만큼은 감내하자고 생각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제가 38세까지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로 열심히 살았다. (한 달에) 120시간 수업했는데 월급이 90만원이었다. 시간당 7500원 버는데 1시간 텅 빈 시간을 편하게 보내자고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사먹지 못했다. 배는 고프고 밥 먹을 시간은 없어서 우유를 사서 마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쐬고 겨울에는 온풍기 쐬고 싶어서 마트를 한 시간 동안 걸어 다녔던 1년 반이었다. 그런 생활을 경험한 사람과 고시 합격과 동시에 영감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을 벌기 위해 하루에 학습지를 30권씩 들고 다니는 대다수 50대 아주머니들이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안전망이 확장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1980년대는 산업의 60% 이상이 1차산업, 제조업 위주였고 3차산업은 20%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1차산업이 20%대고 3차산업 고용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를 사회안전망이 따라갔느냐다.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도 안 되고 있지 않으냐."
◆"李 자질 우수하지만 與 대단히 위기 상황"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연금개혁 의제를 건들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도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한국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정권 차원에서 2년 지나면 총선이고 2년 지나면 또 지방선거, 1년 지나면 대선인데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연금개혁까지 건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행정가로서 여러 정책적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논쟁 있는 정책을 실제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본인 삶의 서러움을 투영해서 무상교복 정책과 성남의료원 정책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장병 상해보험이라든지,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청년만 해도 이 정도다. 이 밖에도 계곡정비사업 등 비록 논쟁과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옳다면 실현했던 실천력과 이미 검증된 행정력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과 미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것으로 확신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갖춘 자질은 단연 최고로 우수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 상황은 저희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단히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하고 사과하고 쇄신해야 한다. 요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장경태의 최종 꿈이 궁금하다.
"꿈은 제 자식들이 어디 가서 아빠 이름을 댔을 때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과 별개로 목표는 제 이름이 베풀 장(張)에 서울 경(京)에 클 태(太), 즉 '서울에서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별 의미는 없지만 저는 서울시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립대를 다녔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서울 지역구를 얻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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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제3차 혁신안 ‘정치윤리 강화’ 발표
- 유일지 기자
- 승인 2022.01.19 10:1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1·2차 혁신안에 이어 19일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3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으로 ‘정치윤리 강화’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 준수’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서의 탈법과 반칙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에는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선거기획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윤리 준수를 제도화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주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혁신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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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2차 혁신안은 ‘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입력 :2022-01-12 11:14
지역구 의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장경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혁신안은 ‘기득권 타파’”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과 당원에게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라며 윤리특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안을 냈다. 장 위원장은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이어졌던 부분을 즉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체포 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혁신안”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시엔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돼 형평성도 맞추고 깨끗한 정치풍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과 면체 특권은 헌법 사항인데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체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방도가 있다”며 현행 법 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면체특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6일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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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모습, 잘못한 정책 많았다… 국민 우선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
“스마트 정당, 시스템 정당 넘어 데이터 정당 만들어내는 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30대 초선’인 장경태(만 38세) 의원을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곤(2015년)·최재성(2017년)·김종민(2020년) 등 역대로 선 굵은 정치인이 혁신위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분명 이례적 인사다. 장 위원장 인선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초선 의원들은 2006년 민주당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쳐 지금의 서울 동대문을 지역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장 위원장만큼 당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장 위원장이 구상하는 민주당의 변화는 무엇일까. 지난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초선 의원들 변화 요구가 30대 혁신위원장 만들어
민주당이 현시점에서 혁신위를 발족시킨 이유는?
“절박함이다. 민주당이 그간 국민께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실책도 저질렀다. 당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과 쇄신의 의지는 계속돼야 한다’와 같은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를 (송영길) 당대표가 적극 수용했고 ‘국민 우선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위가 설치됐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나?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진이 아닌 초선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는 것, 다른 하나는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초선 모임 내에서 ‘이왕이면 30대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내가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혁신을 못하면 당연히 욕먹고, 잘해도 혁신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정치적 생명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
2017년 혁신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안다.
“당시 혁신기구 명칭은 정치발전위원회였고,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 등과 혁신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생각하는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장 위원장은 혁신위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혁신위원 22명 중 12명을 외부 청년 인사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02년생 대학생 김어진씨, FC코이노니아구단을 운영 중인 1990년생 지경훈씨, 이화여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연구교수 1987년생 조윤애씨 등이다.
이번 혁신위 인선이 이전과 다른 점은?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간 혁신위에는 외부 인사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폐쇄적 구조를 혁파하기 힘들었다. 또 전문직부터 문화예술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모신 점이 이전과 차별화된 점이다.”
혁신위의 목표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민소통이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에게 쏠린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당내 많은 인사와 당원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다.”
최우선적으로 혁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당 의사결정에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4·7 재·보궐 선거 공천, 비례정당 창당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했다면 과정과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당원의 의견도 당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의 표가 과다 대표되는 문제도 손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 비중이다.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거니와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다시피 하는 대의원의 1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와 맞먹는다. 민심과 당심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9.3%, 민주당 34.2%, 국민의당 7.7%,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3.6% 순이었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해 있었던 21대 총선 당시보다 10%p가량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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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당원서 국회의원까지…'30대 청년 정치인' 장경태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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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역시 김남국이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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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살아나기 위한 길)
민주당은 조국이 아니라 이낙연을 사과하라! / 25일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의 운명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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