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을 막는 것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만으로는 어렵다.

검찰공화국이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다.

조국장관 가족들을 보라.

아무 문제없는 자식의 봉사 표창장 하나로도, 온나라 언론이 매도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검찰 및 사법부 상태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이 될 수 있다.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 100년 퇴보를 의미한다.

 

지금도, 뭔가 사소한 찜찜함이라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함부로 찬성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물며, 검찰공화국이 되면 어떻겠는가?

지금 아니면, 치명적인 검찰공화국으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4월 안에 검찰 개혁법(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온다.

 

당선되자마자 윤정권이 일을 벌리는 것을 보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장 국방부 몰아내고 용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일 벌리는 것을 봐라.

저들은, 상상 이상으로 무지막지한 사고를 칠 수 있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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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이 직접 쓴 충격적인 댓글

조회수 156,552회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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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완수만이 민주당의 살길이다] 어제 오늘 민주당사 앞에는 수백명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라’, ‘권리당원 참여 확대하라’며 민주당의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는 비단 대선 패배, 윤호중 비대위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의 민주당, 거슬러 올라가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검찰, 대기업, 이를 옹호해온 보수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이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약자입니다. 나는 중도니까, 합리적이니깐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심지어 보수언론 내에서는 기자들도 언론사주 앞에선 약자입니다. 이들은 왜곡기사, 사유화한 검찰권,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서로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파괴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선 2017년 촛불혁명,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산적했던 개혁과제 완수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적표가 대선 패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느슨해졌던, 개혁의 고삐를 다시 단단히 틀어잡아야 합니다. 180석의 의석으로 하지 못한다것은 소위 비겁한 변명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법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활성화방안 등 중요한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뤘던 언론개혁법안도 서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위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 내가야 합니다. 자격미달인 지금의 비대위를 하루 빨리 정리하고, 대선 기간 당이 외쳤던 이재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오늘 당사앞에 울려퍼지고 있는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시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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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이전에 산불피해 쓸 예비비로"..與 "반 민생적, 참담"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국방 심장 두 달만에 옮기나?" "결국 '요새'로 들어가겠다는 것"

정현숙  | 입력 : 2022/03/21 [12:32]

尹의 용산 부메랑.."정부만 미친 짓, 바보짓 안 하면 국민이 못 살 이유가 없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와 관련해 "불통정권이자, 인수위원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동해·울진 산불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 민생적이다"라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다"라면서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고,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가까운 시간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시와 용산 구민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면서 "용산 청와대 이전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의 케이(K) 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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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클리핑 317회 - '취임덕에 빠진 윤석열, 지지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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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 노정렬

정치평론가 :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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