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관려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 논리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유치원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여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는 앏팍한 꼼수가 있다.

사실을 약간 섞어서, 잘못된 착각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

그 착각을 유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금방 들통날 사기적인 말이지만, 언듯 들으면 그럴사해 보일 수가 있고,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착각에 의존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핵심은 

유치원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부모님이든, 정부 보조금이든 상관없이, 급여 항목을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맘대로 써도 되는 것이 맞다.

정부회계 시스템에 항목을 기재하더라도, 

유치원 원장 "급여"라는 항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세부 쓰임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않고, 신경도 안쓴다.

급여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납입금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들이, 

급여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명품을 사용하든, 성인용품을 사용하든, 사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뭐하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급여항목이 아닌, 

교육을 위서 사용하기로 한 돈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급여로 지급된 돈이 아닌, 나머지 돈은, 

학부모가 납입한 돈이라 할지라도,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급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의 특성을

애매하고 표현함으로써, 

국가지원금이 아닌 학부모가 지불한 것을

사유재산의 영역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논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참 저열한 인간들이나 할 행동이라 생각한다.

어찌 교육비에 대한 인식이 저정도일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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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표류에 분노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메일보내기
• 2018-12-04 05:14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50]
정치하는엄마들 "보조금에 의한 횡령죄 처벌이 최선" 
"한유총과 한국당의 행태, 회계투명성 거부 위한 시간끌기"
교육부, 한유총의 협상제안 거부…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 발표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3일 오전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공공성 강화보다는 정치적 흥정에 치우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법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비리유치원처벌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3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를 구분해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고집했다. 

이러다보니 통합회계냐, 처벌강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흥정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너무나 기득권과 이익집단을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현실을 명확히 보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에듀파인사용은 꼭 법 개정이 아니라도 교육부령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담은 유아교육법 24조2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실 대표는 "저희가 가장 바라는 안은 24조2항 하나만 놓고 치열하게 토의를 했으면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논의하려고 분리회계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절충안으로 '통합회계와 처벌조항 명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포기'를 제시한데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조성실 대표는 "5억원대 이상 횡령의 경우 절충안의 처벌이 약해 보조금에 의한 횡령죄보다 징역형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보조금에 의한 횡령죄 처벌이 최선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앞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교육부에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회계투명성 거부를 위한 시간끌기로 풀이된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합리를 가장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면 폐원 협박으로 유아와 학부모들 볼모로 잡은 채 다시 한번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지나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협상제안을 거부한다고 잘라 말하고, 오는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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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유치원 3법 공방 / 182만원 vs 2천만원'유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에 결국 폭발한 박용진, "처벌 못하게 하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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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유치원 3법 공방 / 182만원 vs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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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이슈파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