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당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온갖 종류의 기레기들이 70만 건 이상의 검증없는 추측성 쓰레기 기사를 쏟아 냈다.
단군이래, 최대의 집중 쓰레기 기사들이 집중 호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법을 어겨서까지, 인사청문회의 시한을 넘겨 9/2~3일로 정했지만,
자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산 시켰다.
자신들은 절대 하지 않았던, 지명자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억지 이유로.
물론, 이해는 간다.
그런 핑계로라도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기레기들의 가짜뉴스를 이용해 퍼트렸던 거짓이 밝혀지는 것이 싫었겠지 싶다.
결국, 조국 지명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려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 놓았다.
조국에 대한 거짓뉴스들을 해명되었고,
조국은 필요이상 과한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식의 인사검증을 빙자한
비열하고 악날한 폭력행위에 의해서
본인은 물론, 자녀와 주변 가족들까지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나고, 안스럽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사법개혁, 사법 적폐 청산 작업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조국이 꼭 해야할 또하나의 일은,
이러한 무책임한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고 있는 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고 검색 확인할 수 있는
가짜뉴스 확인 사이트를 정부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싶다.
거기에는 어느 기자가, 언제 어떤 가짜 뉴스를 어떤 내용으로 썼고,
그 가짜 뉴스는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록한다.
이왕이면 얼마나 저질 가짜 뉴스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자신이 쓴 가짜 뉴스, 악의적인 명예훼손 뉴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영원이 남아서 온국민에서 대대손손 남을 수 있게 했으면 싶다.
물론, 지금은 감정적으로 체계없이 어설픈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정제되어, 기자가 갖고 있는 특권에 걸맞게,
자신의 기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어쨌거나 가짜 뉴스를 통한, 기사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각의 발전을 위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일괄된 수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세력들은 원래 썩었으니까, 어느정도 불법은 쉽게 용인해 버리고,
진보 세력들에게는 특별이 다른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는데 있어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그 어느 정당이 정권들 잡든,
공동된 검증기준으로 법제화 해서,
어느정당이 정권을 잡던, 동일한 수준의 법적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인사 청문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원래 그들은 그런부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진보 정치세력은, 진보니까, 더 깨끗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똑같은 장관 청문회인데,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구조적 부조리가 뒤섞인 사회시스템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부조리 속에서,
털끗만큼의 오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기준이다.
더군다나, 진보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비록, 인사청문의 잣대가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보수정치세력이든 진보정치세력이든
똑같은 수준의 잣대로 평가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조국 지명자에 대한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의 잣대는,
기존의 보수정권시대의 잣대에 비해서는,
아주 편파적이고 불공정했다.
심판 역할을 해야할 기자들도,
아주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언론 자유도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기자들이 세계 최저의 신뢰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레기라는 소리는,
기자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이 필요하다.
기자들은, 자신은 최소한 가짜뉴스 안썼다고 자위하지 말고,
기자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레기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정도는 해야, 기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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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사량 619,806건, 황교안 2,918건
조국힘내세요 | 추천 91 | 조회 6757 일시 2019.08.29 (22:20:00) | IP : 5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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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기레기 기사를 막아낸 "조국대첩",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CorelDRAW 날짜 : 2019-09-02 (월) 09:33
70만건 넘게 기사를 내고도
겨우 50% 반대하고,
40%찬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의 총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드러냈네요.
우리 깨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대백, 일대천, 일대만의
대적을 막아낸
뉴스공장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70만 기레기 기사를 막아낸
가히 "조국대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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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드럽게 무섭긴 한가부다.
(28) 이미지
14:19 추천 159 조회 19826
자한당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리 시간끌었다가 저리시간끌었다가 증인을 넣는다고 했다가 뺀다고 했다가
기레기들은 연일 매시간별로 조국이 투기를 했네 딸래미가 불법입학이네
학교에서 횡령을 했네 그러다 무제한 기자회견 하자니 눈치만 보는 형태이고
학생이라는 놈들은 알고보니 지령받고 끽해야 100명 내외로 기어 나와 부모를 잘못만났네 이지랄 이나 하고
특히나 쪽바리들은 지들 법무장관 뽑는것도 아닌데 연일 열폭 중이고
하다하다 이제는 검찰조사 끝나고 하자는 인간들도 있드만~~~~
아니 도대체 조국이 무슨 도깨비 귀신도 아니고 뭐가 무서워 같이 이야기 하자는데 말도 못섞겠다는거야?
나같으면 잘생긴 교수님 같이 생겼는데 소주 한잔 하며 말이라도 들어보겠구만
뒤가 구려서 못하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실체는 없는데 그 실체를 만들어서라도 반대를 하겠다는건지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르겠네 ~~~~~~~~~~~~~
요즘 맘고생 심하신듯하네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그래도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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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페이스북 "인사청문회 무산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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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기자 “인민재판으로 끝?”
정의당 “가족 증인요구 인권 침해, 망신주기…결국 청문회 보이콧 의도”
승인 2019.08.30 17:25:04
수정 2019.08.30 17:54:18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30일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더욱이 지금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면서 “피의자들을 증인석에 불러 세우는 것은 사실상 공개 심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는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 없는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유 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적인 일정 시한을 넘기면서 2일에 걸친 일정에 합의했는데 또다시 증인 출석 문제로 일정을 무산시키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과 짜증만 대폭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셈인가”라며 “한국당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청문회를 합의대로 성사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족관계의 성격상 후보자 본인이 대신해서 진술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가족을 청문회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은 증언과 답변을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불러낸다 하더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미 한국당은 날짜도 잡기 전에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해 버렸다”며 “우여곡절 끝에 2~3일로 정해진 일정도 정확히 말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거듭 일정대로 청문회에 응해달라고 촉구한 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작금의 제도는 그 효용을 다 했다”며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커녕 먼지털이식 검증공세로 오히려 국민의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욕주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함으로써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의 장이 돼버렸다”며 “어떤 인재가 이런 청문회를 견디며 국가에 봉사하려 들겠는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문회 무산 조짐에 최경영 KBS 기자는 “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은 그냥 거의 모든 걸 루머로만 들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껏 조롱하고 조리돌림한 뒤 너 집에 가라며 뒤에서 침을 뱉고 낄낄거리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선정주의, 정파성을 이용해 대충 ‘인민재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그럼 국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 방기를 따져물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80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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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내세운 "조국이 장관돼야 하는 분명한 3가지 이유"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진 자한당이 위기를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때리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02 [12:59]
핵심 3대 이유.. '법조 카르텔' 타파와 '공수처 설치', '법무부 개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유튜브 채널 '표창원TV' 영상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진솔하게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6일 표창원 의원의 유튜브채널 '표창원TV'에 게시됐다.
이날 방송에서 "조국만 한 적임자가 또 있겠습니까? 조국이 마무리 지어야죠. 조국이 해야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로 표 의원은 서두를 강하게 띄웠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이유 세 가지로 먼저 자한당이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 전례 없고, 지나칠 정도의 총역량을 결집해 전방위 공격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표 의원은 "가깝게는 자유한국당이 처해있는 위기로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져있고 보수의 역할에 대한 지탄에 놓여있다. 이 부분을 모두 타개할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고 이 논점, 시점을 자한당 문제로부터 집권여당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상당히 핫하고 관심 끌 수 있고 조국이라는 (위치상)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 대선 향후를 내다보고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그 부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조카르텔'을 들었다.
"조국의 개인적 도덕적 자질. 가족이나 이런 문제는 별론으로 치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 교정, 보호관찰 그리고 법무행정 전반 관장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 예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들이 고위 검사 출신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그분들은 대평로펌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 전과 후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면서 바로 직전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그당시 인사청문회도 뜨거웠다. 그런데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 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결국 채동욱 총장은 모욕당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가족이 크게 공격받으면서 사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본의 경제공격, 그 빌미가 된 2016년 12월 28일의 한일 굴욕적 위안부협정이라든지 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이 모든 것 뒤에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고 그 뒤에 김앤장이라는 대형로펌이 연결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왜 공정하지 않은가'를 되물으며 재벌들은 25법칙,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의 선처를 받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법조카르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 중심에는 고위검찰,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며 조국만 한 적임자가 또 있겠나?"라고 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수처 설치’를 말했다. 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법무부 개혁'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부’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정치 권력의 도구 역할을 많이 해왔다"며 기존 법무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진국 법무부 사이트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기존의 검찰부의 수장 같은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법무 개혁을 통해 교정, 보호관찰, 피해자 보호,인권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처럼 되는 것, 가족 신상이 공개되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며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를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하루빨리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공식적인 증거와 자료 증인들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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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가족 증인·청문회 연기' 절대불가 고수
김형섭 입력 2019.09.02. 11:09 댓글 163개
이해찬 "패륜적인 증인 요구..광기에 가까워"
이인영 "비윤리·비인간·비인도적 증인 채택 반대"
박광온 "조국 기사 62만건 중 과녁 맞춘 것 없어"
나경원 '광주일고' 발언에 "저급한 지역주의 조장"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족의 증인채택과 청문회 일정 연기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반인륜적이자 패륜적인 요구라고 맹비난하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이런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 후보자는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한다고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 남편 앞에, 아들 앞에 나와 패륜적인 질문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비윤리적, 비인간적, 비인도적, 비인권적 증인 채택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가족을 볼모로 후보자를 압박하는 행위와 시간을 끌며 차일피일 진실을 봉쇄하려는 의도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도 안 된다"며 "이미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장관 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잡고 법과 절차를 벗어나는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적이 있다. 이제 한국당이 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가족이 나와야만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합의된 일정을 파기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족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 이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증인이 이미 4~5명이 포함돼 있다"며 "굳이 가족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상을 규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 관련 기사가 지금까지 62만 건이 쏟아졌다. 하루 3만 건 정도인데 정확히 과녁을 맞힌 화살은 없었다. 단 한발이라도 조국에게 명중됐다면 조 후보자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한국당은 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느냐.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냐"고 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애초 (여야가) 약속한 2~3일을 꼭 지켜야 한다. 오늘(2일)하고 내일(3일)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기간을 우리가 연장할 수는 없다. 결국 재송부 요청 기간에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 진술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서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장외집회에서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공세도 펼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감정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도 한국당은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지역감정 조장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철 지난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급한 지역주의 조장에 따라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나 원내대표는 망국주의적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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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우상호 “검찰 내부 ‘조국 절대 안돼’ 깔려 있는 것”
승인 2019.08.30 11:25:50
수정 2019.08.30 11:51:29
“노 전 대통령, 강금원 탈탈 털려…조국 내세운 것이 검찰개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30일 “검찰 내부에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시그널로 들리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은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수사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예가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표 의원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 뜻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집단적인 인식과 수사 담당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강금원 후원회장의 경우 탈탈 털렸다, 이후 결국 일찍 돌아가셨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더구나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것이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방송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고 압수수색 결과물을 흘려 보도하게 하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인과 모친의 출금금지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뤄졌다고 보도됐고 조국 후보자 개인의 집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표 의원은 “이후 검찰도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고 민주당도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과잉된 의심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좀더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당신이 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내부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엄정한 검찰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조국은 안된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또 “정치 행위가 돼 버렸다”며 “수사 개시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진영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진영싸움으로 최고 대치전에 서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큰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뜩이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는 확증 심리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사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한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며 “이 시점에서 다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자격이 있냐 없냐이지 털끝만큼의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가를 도덕적으로 터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올라타면 상당히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정국이 끝나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저질 스릴러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 30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보고싶다청문회’, ‘정치검찰아웃’이 올라와 있다.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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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왕’을 찾는 듯한 ‘조국대전’을 지켜보며
입력 : 2019-09-01 15:05 ㅣ 수정 : 2019-09-01 15:05
시론을 쓰는 1일 현재, 조국 청문회는 사실과 의혹 사이의 갭으로 흥분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난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하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시기와 비교하면, 조국 후보자 관련 뉴스보도는 62만 건 대 3000건으로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은 찬반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난장이다. 과연 ‘조국대전’이라 불릴만하다.
무엇보다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가 무섭다. 첫째, 여러 의혹 중 특히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의혹은 가짜뉴스를 타고 무섭도록 사회 곳곳의 피부로 스며들어 공분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시절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모두를 조사해보면? 그 때 자식을 대학에 보냈던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예측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모두 ‘스카이 캐슬’을 향한 욕망으로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제도에 편승하지 않았던가.
둘째,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 학생들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미래 엘리트들인 이들이 조국의 딸에게 화살을 겨누기보다 불평등, 온갖 편법이 대학까지 스며들게 한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해야 했다. 교육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런 외침이 경북대에서 울려 퍼진 건 과연 우연일까? 모든 촛불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셋째, 도덕의 탈을 쓴 정치권의 위선에 분노한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으로 모든 정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도덕이 정치를 과도하게 지배할 때 정치는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위선의 시대에 ‘도덕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모든 국회의원들을 탈탈 털어보자거나, 서울대생과 고대생들의 진학을 전수조사하자는 말이 등장할까. 총선 전에 청문회를 실시해 털끝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출마를 막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장관 후보보다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았으면 한다. 대안을 찾는 길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대통령제를 최초로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최악의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청문제도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은 잘된 임용으로 최고의 인재를 골라주기보다 잘못된 임용으로 행정부가 오작동할 기회를 줄이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귤이 황하를 건너 탱자가 되었듯, 청문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죽어도 반대’를 고집하는 최고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했다.
...(후략)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1500046#csidxa4cb2bda55ef3398c671e51c8109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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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기자, 언론 ‘조국 보도’에 쓴소리.. “전형적인 어뷰징”
“자랑스런 단독이라면 기자상으로 제출해보라.. 어디서 받아주나”
승인 2019.08.27 16:09:37
수정 2019.08.27 16:34:24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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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zzjGu3F7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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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 등 모든 '이익집단 적폐'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다.
집단지성과 이익집단간의 국운을 건 한판 승부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07 [06:44]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5&v=IdZffhxx1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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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모든 적폐들이 총 동원되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저지 공작을 펼쳐 왔다.
법무장관 임명절차가 시작되자마자, 적폐언론들이 수십만 건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기사를 쏟아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적폐검찰이 피의자 조사조차 생략한 채, 조후보자의 아내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수행능력을 평가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은 이미 보도되고 해명된 의혹을 되풀이 할 뿐, 후보 검증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조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면, 조후보자가 사퇴를 해야만 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압박만 반복했으며, 검찰이 약속이나 했듯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적폐검찰과 자한당 사이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폐검찰이 조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조후보자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불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의자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조차도, 검찰 마음대로 공표할 수 있기에, 피의자에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마구 공표함으로써, 조후보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론, 정당, 검찰 할 것 없이 모든 적폐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조국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는 단 하나다. 적폐들이 개혁에 선봉에선 조국 후보자의 예봉을 꺾어, 촛불정부의 국가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조후보자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 나무랄 것이 거의 없는 완벽한 법무장관 후보자임이 분명하다. 조후보자 자신의 유일한 흠이라면, 기득권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기득권자의 삶을 누려온 것이었고, 후보자 자신이 기득권으로서 누려온 삶을 국민 앞에 사과하기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그 어느 누가, 당연시 누려왔던 기득권의 삶을 사과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또한 그 어느 누가 기득권의 삶을 죄라고 생각한 적이라도 있었던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언론들은 조후보자가 마치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었다.
조후보자의 아들이 장제원아들처럼 성매매를 했는가? 조후보자의 자녀들이 김무성 사위처럼 마약을 했는가? 조후보자의 딸이 김성태 딸처럼 부정 취업을 했는가? 조후보자의 자녀들은, 현재도 누리고 있는 수백만에 달하는 기득권자들의 삶을 누려온 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면, 지금껏 기득권을 누려온 고급공무원, 장관, 국회의원 교수들, 모두 사퇴하는 것은 물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불명확한 의혹들로, 오로지 조국후보자 한 사람만을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언론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 면에서는 오히려 후진국에게도 뒤처지고 있어, 그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언론은 없다. 자신의 보도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사는, 언론이 아닌,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들과 결탁해 얻어낸 언론기득권으로, 현재는 적폐세력과 손잡고 적폐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한낱 이익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촛불과 같은 집단지성과 이익집단간의 끝없는 대결의 장이다. 적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검찰이 한 몸이 되어, 이미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이상, 조국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집단지성과 이익집단간의 국운을 건 한판 승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또한 조후보자의 아내가 적폐검찰에게 기소되었다 한들,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기 전까진, 피의사실에 대해 여전히 무죄임은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바, 적폐들의 의도대로 조후보자 아내의 기소사실이, 조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적폐들과의 전쟁이 절정에 다다랐다. 이렇듯 적폐들의 발악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촛불혁명의 적폐청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몰아내고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물불 안 가리는 적폐들의 최후의 발악에 밀려, 뒤로 물러 선다면, 적폐청산의 기회는 영영 멀어져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금, 촛불혁명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거대한 강물이 되고 파도가 되어, 저 한 줌도 안 되는 적폐들을 단숨에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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