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게임과 무임승차자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나갈 방향

2019년 9월 9일, 이완배기자의 월요 경제학 시간의

공공재 게임 관련 방송 내용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실험 결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

 

9/9일자 공공재 게임의 결과와 무임승차자를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완배 기자의 해설을 들어보고, 

이완배 기자가 말하는 관점이 참으로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실험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참고 글2)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뭔가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아래 이완배기자의 방송 내용을 들어보고, 

저 아래 (참고 글2)의 기사 내용도 읽어 보길 바란다.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가?

그런 차이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공공재 실험에서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 무임승차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 어떤 사람들이 주로 무임승차자가 되는가?
• 그리고,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러한 공공재 게임 실험 결과 중에서,

특히, 16개국 세계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 

같은 종류의 실험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 서울 시민들의 실험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 일단 인상적이었다.

 

그리고는, 

그러한 현상에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같다.

 

(참고 글2) 기사에서는 

무임승차자들의 역습에 방점을 둔 듯하다.

물론, 그리스 아테네 도시 시민들의 경우는 무임승차자들의 역습이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의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서울의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불의에 대한 응징의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무임승차자들은 뜨끔한 맛을 보고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갔다는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경제학 실험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민주주의가 점점 성숙된다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 게임 실험 결과처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처럼,

국가의 권력이 부도덕한 기득권자에게 있어서 안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정의는 망가지고, 

그리스 아데네의 경우처럼, 사회는 망가진다.

 

대한민국처럼, 

정의감이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분야가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성숙될 것이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성숙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정치의 영역만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하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기득권언론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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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9.09 ~ 19.09.11)

https://www.youtube.com/watch?v=1QW4FO0V2XE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9년 9월9일(월요일) 월요 경제학, "공공재 게임" 관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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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1)

공공재 게임 (public goods game) 

2014. 6. 6. 9:55

국방, 의무교육, 공원 등은 공공재(public goods)다. 이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그다지 환영받고 있지는 못하다. 배재 불가능성(non-excludability) 때문이다.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그 재화의 소비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국회의원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금도 탈세했다고 치자. 그를 평화로운 우리나라에서 추방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을 무임 승차자( free-rider )라 한다. 우리 말로는 빈대라고나 할까? 자기 것은  손에 꽉 쥐어 내놓지 않고 공공의 것은 내 것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쓰니 말이다. 전통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 (경제인: homo economicus)이라면 당연히 무임승차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제인처럼  공동체 이익을 무시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조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하는 문제와 통한다. 

 

사람이 반드시 사익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실험이 있다. 반 정도의 사람들은 기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한다.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을 살펴보자. 주민이 4명인 마을이 있다고 하자. 이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기금(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각각의 자산은 20만 원씩이다. 공동기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2배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서로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각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주민 갑의 경우를 살펴보자.

  

갑의 자산(A)	갑의 기부액(I)	전체 기부액(B)	배당액(R=2B/4)	갑의 최종 자산 (A- I+R)	비고
20(만 원)	20	80(20X4명) 60(20X3명) 40(20X2명) 20(20X1명)	40 30 20 10	40 30 20 10	갑만 기부
	10	40(10X4명) 30(10X3명) 20(10X2명) 10(10X1명)	20 15 10  5	30 25 20 15	갑만 기부
	0	30(10X3명) 20(10X2명) 10(10X1명	15 10  5	35 30  25

 

위의 표를 보면 마을 주민이 모두 돈을 기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각 개인의 자산은 늘어난다. 모두 20(10) 만 원씩 기부하면 결국에는 자산이 40(30) 만 원으로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척하고 갑만 기부를 하는 경우를 보자. 갑이 20만 원 기부할 때 자산은 10만 원 줄어든다. 10만 원 기부할 때는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상황에서 갑은 어떻게 행동할까? 전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부를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모두 기부를 안 하게 되어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 보면 40~60%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위와 같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공공재의 생산비용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공공 기부를 적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 전공자들은 일반인들(기부율 약 50%)보다 훨씬 작은 20%의 돈만 기부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가진 자들이 무임 승차자가 되는 것이다. 비용 부담은 안 하고 이익은 챙기는 것이다.

 

공공재게임에 의해 오히려 못 사는 보통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재벌,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들은 원래 이기적인 인물들이라서 부자가 많은가, 아니면 부자라서 이기적인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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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2)

무임승차자의 역습과 공동선의 붕괴

• 김인수 기자  / 입력 : 2017.06.30 10:19:49

무임 승차자는 한국 사회 어딜 가나 있다. 비용은 안 내고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들 말이다. 본인은 국방의 의무를 피하면서 외세 침입에서 안전하고 싶은 사람,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정부 서비스는 받으려는 사람 등이다. 능력도 없이 연줄을 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무임 승차자다.

 

그 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자격을 닦는데 필요한 비용은 치르지 않으면서 그 자리가 주는 권력의 혜택은 갖게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어느 사회이든 무임 승차자를 처벌하려고 한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그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왕따를 놓기도 한다. 때로는 공권력을 동원해 벌을 내린다.

그러나 무임 승차자들의 역습도 만만치 않다. 그를 벌 주려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특히 무임 승차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역습이 필연이다. 자신의 비위를 알린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낸다. 탈세를 고발한 직원은 해고해버린다.

무임 승차자가 역습을 가하는 사회는 공동선이 무너진다.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뻔뻔한 자들이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적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역습을 가하는데 누가 공동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협력하고자 하겠는가? 점점 많은 이들이 무임 승차자의 대열에 합류하려 들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Benedikt Herrmann)이 서울을 비롯한 세계 16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재 게임` 실험(goo.gl/yzBRUv)이다.

4명의 주민이 있다. 수중에 있는 돈은 20달러.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당연히 돈을 넣어야 할 거 같다.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다. 프로젝트에 돈을 넣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익이 똑같이 배분된다는 것.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주민 A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 빼고 다른 세 명이 20달러씩 내면 60달러가 투자되는 거잖아. 그러면 주민 4명 모두가 40%씩 골고루 돌려받으니까 나도 24달러를 돌려받네. 한 푼도 안 내고 24달러를 벌 수 있구나. 돈을 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다. A는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보려는 못된 심보다. 이런 무임 승차자가 늘어나면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결국 공동체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주민 4명은 무임 승차자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했다. 그 결과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자기 돈 1달러를 내면 누군가에게 3달러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민 B가 무임 승차자 A에 격분한 나머지 10달러를 내면 A가 3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처벌 규칙이 마련된 이후 주민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은 늘었을까? 아니면 줄었을까? 아니면 과거와 별 차이가 없었을까?

그 답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헤르만이 16개 도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0회 연속 실험한 결과를 표시한 다음 그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덴마크 코펜하겐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공 프로젝트에 큰 돈을 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에 기꺼이 돈을 낸다.

다음은 그리스 아테네. 실험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이 줄어들었다. 무임 승차자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무임 승차자의 역습이다. 벌을 받은 무임 승차자가 오히려 화를 낸다. `내게 벌을 줬다고? 그럼 당신도 벌을 받아야지` 하고는 자신에게 벌을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한다. 자기 돈 몇 달러를 내고는 상대에게 그 3배의 손해를 안긴다. 이 같은 보복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섣불리 무임 승차자를 벌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무임승차가 횡행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내는 선량한 사람은 감소한다.

 

.... (후략-기사링크참조 참조)

 

 

-->(옮긴이주) 이 기사에서는 무임승차자의 역습에 방점을 둔 듯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높의 정의감을 발휘되는 경우

무임승차자들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공동체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게임 첫판에서는 공공재를 위한 기부액이 하위권 수준이었던 서울 시민의 경우, 2번째 판부터 시민들에게 무임승차자에게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서울 시민들은 정의감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무임승차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응징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무임승차자들은 줄어들고, 결국 10판째 가서는 16개 도시중에서 가장 높은 공공재 기부비율로 급상승 하여 1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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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 3)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 무임승차 게임

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4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 무임승차 게임 - NEX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