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소권 독점 등,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의 사법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 수사(또는 차별 편향 수사)를 하며,
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왔던
여러가지 상황들이 밝혀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이 그러하고,
이후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수사/재판도 그러하고,
조국 장관의 수사도 그러하고,
최근에 조작을 시도하다가 들통이 난
유시민 작가에 대한 검언유착 조작 시도가 그러하다.
이 모든 불법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편향적 불법 수사가 합법이라는 가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법을 농락하며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일이다.
국가의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들이다.
정의의 탈을 쓰고 가장 사악하고 불법적인(혹은 무척 편향적인) 일들이
위임된 공권력을 통해서 자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함한 상황은
한명숙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 및 그 가족들,
김경수 현직 도지사,
복지부 장관 출신의 유시민 작가와 같은
최정상급의 유명인조차도
부당한 취급을 당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혹은 조작의 함정에 빠지기 직전까지 갔던, )
너무나 막강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의 오남용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회 시스템(검찰,사법,언론 시스템)은
이렇게 사회 지도층의 저명한 유명인들 조차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고 판단되면,
정치검사들과 기레기들의 합작을 통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쉽게 덮어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유명인들조차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데,
힘 없은 일반 시민들에게
저러한 누명을 씌우는 일 쯤이야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이겠는가?
그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검찰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맘만 먹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수 있는 사회 !
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법 적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그러한 불법 시도가 재발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은
조작검찰/기레기언론의 횡포 앞에
벌벌떨며 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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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issacjosh/status/1276974924205223937?s=12
"제가 모함했습니다" 한명숙에 보낸 한만호의 옥중 편지 입수
김경래 2020년 06월 26일 09시 56분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 고 한만호 씨가 마지막 수감생활 중 역시 수감 중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를 뉴스타파가 입수해 공개한다. 한만호 씨는 이 편지에 자신이 한 전 총리를 “모함”했으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썼다. 편지를 보낸 시점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에 따른 한만호 씨의 위증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한만호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수감됐다. 검찰은 2011년 한만호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된 2015년 재판이 시작됐고, 이듬해 한만호 씨는 법정구속됐다.
▲ 고 한만호 씨가 2017년 2월 2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보낸 편지. 당시 한 씨와 한 전 총리는 모두 수감 중이었다. 편지에서 한 씨는 자신이 한 전 총리를 “모함”했으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각혈까지 했던 죄수 한만호가 편지를 쓴 이유
한만호 씨는 위증죄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원주교도소로 이감됐고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뉴스타파는 한 씨가 위증죄로 복역하는 동안 같이 수용됐던 동료 재소자를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한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각혈까지 했다고 기억했다. 위증죄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만호 씨의 편지는 2017년 2월 21일에 작성됐다. 원주교도소에 있었던 한만호 씨가 의정부교도소에 있던 한 전 총리에게 보냈다. 총 7장, 빽빽한 손글씨로 작성된 편지는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본인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한만호 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 진술을 번복하고 스스로 위증죄를 덮어쓴 핵심 증인 한만호가 쓴 유일한, 마지막 편지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모함, 파렴치한 범죄, 금수만도 못한 짓”
한만호 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뒤에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연락한 일이 없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된 마당에 왜 서신을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편지는 시작한다.
한만호 씨는 2차례 감옥살이를 거치면서 누이와 부모를 잃는다. 본인은 이혼했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 씨는 본인의 부친이 한 전 총리의 구속 장면을 언론에서 보고 크게 좌절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편지에 썼다.
감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보내는 얄궂은 시선에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며 당시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다.
본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의 심경도 상세하게 나온다. 벌을 달게 받겠지만 위증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모함한 부분에 대한 형벌로 여기겠다는 본인의 최후진술을 적어놨다.
이 편지는 당시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 한 전 총리는 이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 전 총리 측은 밝혔다. 한만호는 이후 한 전 총리에게 편지 등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옥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만호 씨는 2018년 출소한 이후에도 폐 질환에 시달렸고 결국 그해 겨울 병원에서 사망했다. 묘지 없이 화장해 부친 묘소 옆에 뿌렸다고 한만호 씨의 친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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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abinaPatriamea/status/1276699160838729728
정경심 재판의 미스테리... 사라진 10억은 왜 '익성'으로 갔나
정경심 재판의 미스테리... 사라진 10억은 왜 '익성'으로 갔나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를 통해 코링크PE에 투자한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코링크 설립자 중 하나인 익성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익성의 재무이사 ...
www.ajunews.com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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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usminjooforum/status/127686150672295526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58582010925654&id=100003216514721
추미애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
www.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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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감찰 2번막은 윤석열, 검언유착 '배후'로 떠올라..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6 [08:19]
15일 MBC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무려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과의 통화 사실을 두 차례나 시인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였다며 부인했던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더욱 중대한 의혹이 다름 아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보이콧했던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던 한동수 감찰부장을 바로 윤석열이 보이콧 하고는, 어처구니없게도 관련성이 전무한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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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본배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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