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
"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 용산 참사가 떠오른다. 

"경찰의 폭력적 해산 작전" 이런류의 소식은 아주 오랜만에 듣게 된다.

서울시 경찰이 뭐가 바뀌었을까?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 아닐까 싶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왠지 걱정스럽다.

시위하는 시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같다.

'시장의 철학'이 자치경찰제 실행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https://twitter.com/newscham/status/1405376702570647554

파업 나선 문체부 비정규직, 경찰 강제해산 중 다수 부상자 발생

‘방패로 밀고, 짐짝처럼 끌어내고…’

[출처: 공공운수노조]

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탓에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오전 기재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곧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하겠다며 200여명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머리를 다친 조합원들은 119로 이송되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나선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문체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안 17,500원의 인상안을 제출했고,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 속에서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단 하루 만에 조정중지를 판단이 내려졌다.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4개 노조 전체조합원 1400명을 상대로 2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나섰다. 그 결과 84%의 찬성으로 파업 투쟁안이 통과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파업 투쟁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과 예산구조 제약으로 실질적인 임금교섭권을 제한하는 기재부를 대상으로도 전개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체부교섭연대노조는 지난 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와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체부와의 교섭 3년차, 매년 동일한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처음부터 기재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조차 한 적이 없고 기재부 탓만 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밀어도 예산만 탓했다. 결국 기재부의 지침을 바꿔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

[뉴스데스크]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자치경찰제란?

조회수 146회 •2018. 6. 21.

광주MBC뉴스

구독자 3.67만명

◀ＡＮＣ▶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포함됐습니다. 

(c.g)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국가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현재와 달리, 
각 지역 별로 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에서만 운영돼온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빈축을 살 정도로 권한이 적었지만, 
정부는 이 틀을 뛰어넘는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제주*세종시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2020년 안에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ＩＮＴ▶
조국 민정수석/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얼마만큼..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에 집중돼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생활안전, 교통, 지역 범죄 등 
지역 밀착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주민이 뽑는 자치단체장에게 두는 겁니다.

잘 운영될 경우 경찰력을 어떻게 쓸 지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커집니다.  
 
          ◀ＩＮＴ▶
정세종 교수/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정지역의 특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치안이 되겠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이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지방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토착 세력화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은 우려되는 단점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계획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

자치경찰제 7월 도입 달라지는 것은 20210425

조회수 877회 •2021. 4. 25.

----

https://twitter.com/kimkyochon/status/140701664133077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