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띄여쓰기> 문제, 민주공화정의 <균형과 견제>

과정을 건너 띄여서 불완전한 것들... 

 

한국어의 띄여씨기 문제, 언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민주공화정의 전체는 "견제와 균형"인데, 삼권분립의 시늉은 내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검사,판사,모피아 관료)들이 막강한 권력이 있지만 견제를 받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설계 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건,기소권 독점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판사의 판결문은 선진국처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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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3회 -- 박태웅 의장

회수 773,010회  최초 공개: 2021. 8. 6

 

 

 

 

1. 대선철인데.... 공약을 기다릴 필요 있겠는가? 

해결책을 합의하기 전에,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먼저 합의하자.

그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

 

 

무엇을 건너 뛰었나?

 

1. 한글은 무엇을 건너 뛰었나?

 

한글 창제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일제시대를 겪게 되면서, 중간에 정상적인 언어 발전 과정을 건너 띈 것은 아닐까?

 

현대 한글은... "~다." 로 끝난다

그런데 실제 한글은 그렇지 않다.

 

송강 정철의 가사인데....

4문장인데,  끝나는 말이 다 다르다.

 

띄여쓰기는 세종대왕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한글 띄여쓰기는 1877년에 영국인 선교사 존로스가 처음 시도한 것이다.

띄여쓰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

 

"서울시 체육회"가 띄여쓰기에 따라서  "서울 시체 육회" 가 될 수 있다.

"동시흥 분기점"이 "동시 흥분 기점"이 될 수 있다.

띄여쓰기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헷깔리게 만들어 버렸다. (비슷한 것을 다 다른 띄여쓰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띄여쓰기 법칙.....

 

존로스 선교사가 띄여쓰기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쓰기 편하라고(이해하기 편하라고) 띄여쓰기를 한 것이다.

 

근데, 현대 띄여쓰기는 무척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문법"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아라고 본다.

 

"문법"은 법이나 규칙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문법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한국 띄여쓰기 문법은, 

문법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문법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문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학자들이 문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존로스 선교사는, 한글을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여쓰기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현대 띄여쓰기 문법은, 학자들이 복잡한 원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언어의 문법은,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정착된 원칙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맘대로 복잡한 문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의 복잡한 원칙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한글 문장이 아름다워지도록 하고, 표현이 풍부하게 되도록 하고, 

말과 글이 분리되지 않고, 

과학적이나 논리적인 토론을 할 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일본식 표현이나 영어 번역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한글도 보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중간에 한 과정이 생략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문장이 "... 다."로만 끝나는 것은 표현이 너무 빈약하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풍부하지 않다.

 

국어학자들도...

이상한 띄여쓰기 법칙을 만들지 말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들(구제역, 신병)을 만들거나 방치하지 말고,

말이 뜻을 제대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국어 학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선직국이라는 나라들은,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표현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 언어는 충분히 더 발달될 수 있는데, 

엉뚱한데 힘을 뺴고 있고, 제대로 발달될 수 있도록 못하고 있다.

 

BTS가 "눈이 소복 소복 내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니, 

소복소복 이라는 표현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 수 있는지?

소리만 들어도 눈이 쌓이는 느낌이 든다.

 

두번째, 건너 뛴 얘기....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주정이나, 공산정"과 "공화정"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전제 자체가 다르다.

군주정이난 공산정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공산당이 법 위에 있는 이유가 공산당은 무오류한 존재이기 떄문에, 법 위에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군주정도 성군이 되서 잘 다스리면 된다. 라는 것이 전제다.

 

세종대왕만 계속 나오면 물론,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조'도 있다.

선조가 나왔을 때,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괭장이 나약한 존재이기 떄문에, 견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폐한다.

탐욕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절차로 제어해서 시민의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전체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그런데, 한국이 민주공화정을 짓다가 띄어 먹었다.

삼권분립은 시늉은 냈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다.

검사, 판사, 그리고 모피아로 대표되는 관려집단들이 견제를 받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개 있다.

예릉 들어서 , 

2019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5년동안 검사의 범죄행위를 재판에 넘긴 기소율이,  0.13%

민간인인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판사들에 대한 기소율도, 0.4%.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민주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정신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다른 민주공화정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주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경찰청 검사장도 대부분 직접선거로 뽑힌다.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주지사 눈치를 볼필요가 없다.

기소권 오남용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판사도 선출을 많이 하는데, 

정당입후보 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고, 비정당 입후보 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다.

인준 투표방식을 택하는 주도 있다.

 

인준 투표방식이 재미있는데,

비 법조인도 추천가능하고, 법관 지명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주지사가 그중에 한 명을 뽑는데,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에, 

그 법관 그동안 얼마나 일 잘했는지에 대해서 인준 투표를 한다.

이 인준투표에서 떨어지면, 아웃이다.

 

이처럼 미국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딱 잡혀 있다.

 

판,검사에 대한 견제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배심원제를 두고 있다.

 

중범죄는 반드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외심을 거쳐야만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민주공화정이 견제와 균형을 얼마나 꼼꼼히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거기에대 판결문 공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문을 우리나라가 0.3%를 공개하는데, 

미국은 24시간 안에 전부 공개하고,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1주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문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판결문과 나쁜 판결문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판결에 모순은 없는가? 양형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미국은 모든 판결문이 즉시 공개되고, 

그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공개 되면, 

전관 비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

 

판사와 변호사가 동기인 경우에, 같은 근무지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에, 

양형이 얼마나 달라졌나, 유무죄 판결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즉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판결문은 공개할 수록 투명해지고, 

투명해질수록 공평해지는 것이다.

 

이런것이 되어야, 비로소, 민주공화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온 후보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2차대전 이후에 독립국이기도 하다. 

아주 짧은 미성숙의 근대와 현대를 동시에 이고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체제(민주공화정)는 우리에게는 무척 새로운 것이다.

100년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것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것은 굉장히 앞서 가 있지만, 어떤것은 굉장이 뒤처져있다.

 

우리가, 현대화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대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같은 경우 의회를 만들고, 수백년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것이다.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 된것이다.

 

우리는 그런 충분한 숙성의 과정이 없었기에, 

바닥이 없어서 부실하거나 건너 띈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대선 후보들이, 현대에 살고 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현대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후보들도 있다.

 

 

최재형 후보가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사진을 대선출마하면서 공개 했는데, 

최재형 후보는 이러한 모습이 전국민이 따라해야할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대선 출마하면서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대선으로 나온 것이기에,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미 한참 쩐에 끝나 '국가주의' 사고 방식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이 안끝난 사람이 2021년에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부정식품 기준을 낮춰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먹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후보도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준만 통과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불량식품 기준을 낮춰서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발상이 참으로 끔찍하다.

불량식품 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주자는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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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에 필요한 법적용 2021. 6. 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