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법원)'을 독립시키지 말고, '재판'을 독립시켜야 한다.

'민주진영 인사실패 왜 반복되는가?'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의 얘기가 공감이 된다.

==> '조직(법원)'을 독립시키지 말고, '재판'을 독립시켜야 한다. 

==> 조직은 수단에 불과하고, 수단은 독립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인사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즉, 많은 파격을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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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의 말.... (1:22:17초 부분 부터의 마무리 이야기)

오늘 인사조직론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많이 못했다.   인사조직론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없는데, 그런데 인사조직을 하지 않느냐? 그건, 일제강점기 때문터 내려온 관행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했다. 현재적인 인사조직이론은 반드시 다시 세우고, 인사를 해야만, 인사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어느 정부든 인사실패를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을 갈아 넣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인데,  이제는 그런식으로 인사조직을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아주 혁명적인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검찰조직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현재 법원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저런식으로 법원을 놔두면 안된다. 법률시험(사법고시)를 합격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 법륜시험도 그냥 시험일 뿐이다. 누군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거듭나지 않는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법률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 동내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사법시험에 통과해서 법관이 되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합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컨데,  단지 대법관이 되었다고 해서, 존중 받아야 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고, 그들도 자기 욕망이 있는 것이고,  욕망에 따라서 판결문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사 조직론에 핵심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것.  그런데, 어떤 조직도 그사람의 직무를 선의에 맡겨두지 않는다.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누가 그 직무를 맡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그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설계를 바탕으로 조직을 설계하면, 누가 그자리에 앉든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성과가 나온다. 누가 그직무를 맡던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성과가 나오도록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과 같은 현재와 같은 인사조직 관행으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 농단을 막을 길이 없다. 인사조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인사 조직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영어로는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이라고 부르고,  오가니제이션의 어원이 '오르가논'에서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체계가 오르가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논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다. 논리학 체계가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논리학 체계는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인데, 그래서 '오르가논'이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온, 조직은 수단인 것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 '조직'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 조직을 존귀히 여긴다??. 사법부를 독립시킨다?? 조직이 수단인데, 수단을 독립시킨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런 등신같은 짓이 어디있는가? 사법부는 독립되면 안되는 것이다. 왜? 사법부는 조직이거든. 조직은 수단이거든. (사법부 = 조직 = 수단 !) 조직(사법부=수단)을 왜 독립시킵니까? 조직은 수단이다.  조직은 각각의 직무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망치가 수단인데, 망치를 독립시키자는 것고 똑같은 주장이다. 그러니까,  '조직(법원)'을 독립시키지 말고, '재판'을 독립시켜야 한다. 조직을 독립시켰더니, 재판이 독립되지 않는다.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그러니까, 김명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3년정도 되는가본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김명수에게 엄중하게 얘기하고 싶다. 김명수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도,  그런것을 명확히 해서,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성과 계약서를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 (대통령)과 함께, 임명받은 사람은 대리자와 함께 성과계약서를 써서,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나는 내 임기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그것을 임기중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검찰총장, 그런 감사원장, 그런 대법원장, 그리고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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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의 인사이트 제13회] '민주진영 인사실패 왜 반복되는가?' -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 정리부분=1:22:17초부터 )

조회수 29,585회•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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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최동석(Dongseok Tschoe)

독일 기업의 인사조직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4차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공저)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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