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오래된 맛집이 드문 이유", "정치는 사회자원의 배분문제를 결정하는 '전문직' 이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소상공인(세입자)와 20~30대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면,

세입자(소상공인, 20~30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란, 한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나 "정치인"을 할 수 있는 줄 안다.

사실은 "정치인은 기본 훈련을 통해 소양을 갖추야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오늘 세가지 질문을 가져왔다.

1) 우리는 왜 오래된 맛집이 드물까?

2) 우리 국회의원들 혹은 초선의원들이 왜 이렇게 구릴까?

3)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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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2회 숫자가 입증해줘, IT 현자 박태웅, No.1 트래시토커 (IT 현자 박태웅 소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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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가지 질문을 가져왔다.

1) 우리는 왜 오래된 맛집이 드물까?

2) 우리 국회의원들 혹은 초선의원들이 왜 이렇게 구릴까?

3)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일본은, 굉장이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시니세'(しにせ))가 많다. 조건이 100년이 넘어야 한다.

한국같은 경우, 굉장이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서비스 제일 잘하는 업체에서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과연 오래된 맛집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알려줘서 장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목적.

이에 대해서 몇달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접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단 하나의 공통된 팩터만 나왔다.

자기 점포 !

맛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입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딱 하나의 공통된 변수로만 설명이 된다. "자기점포".

오랫동안 가게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가게가 자기 점포였다는 것.

 

예를 들어, 경리단길을 볼 수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면서 경리단 길이 엄청 떴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한 번에 3배를 올렸다.

 

한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리단 길 상황이, 완전히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인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디어를 잘내고,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나게 해도, '벌'(건물주들의 무리한 월세 인상)을 받게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이다.

월세를 3배씩 때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럼, 일본은 뭐가 다른가?

차지(땅을 빌리는 것), 차가(집을 빌리는 것) 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이것이다.)

일본법에는, 계약을 언제 갱신 거절할 수 있느냐가 28조에 나오는데,  임차인(전전세 까지 보호) 지금까지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갱신 거절을 하려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임차기간에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연장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조항이 32조인데,  인근 동종 건물의 차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우가 아니면, 임대료 증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임대료 인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건물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세입자 식당주인이 건물주와 분쟁이 생기면, 이때까지 내던 월세만 계속 내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식당 주인이 죽도록 열심히 일만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생긴다.

손님이 많이 생기면, 그 소득이 정당하게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 연장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주변 상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맘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100년 가는 맛집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김어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입주자들이 상승시킨 그 건물의 가치나 그들이 만들어낸 상권이나 그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것이다.

 

마음의 표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반성문쓰고, 발표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어려운 소상공인(세입자들)을 위한 마음의 표시는,

법을 고치거나 좋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표시이다.

사과문 쓰고, 무릎꿇고 절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위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처럼, 우리나라 임대차법도 바꾸면, 

10년 뒤에 전국 각지에 10년이상 된 맛집을 볼 수 있고, 

30년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 30년된 많은 맛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것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김어준]: 자본주의를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처음 한 것이 군사정권이 받아들여 정착시킨 것이다.

괭장히 천박한 맨탈위에 이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를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

 

20대, 30대의 좌절에 미안하다, 반성문 쓰고, 절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생각해 봐라, 건물주에 20대~30대가 많겠는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에 20~30대가 많겠는가?

정말 그렇게 미안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 절만하는 정치인들은 미안한게 아니고, 20~30대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2)번째...

우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구리지, 초선의원들이 왜이렇게 구리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 사회가 괭장한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1932년 총선에서 원내에서 1당이 되고, 

34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가운데, 히틀러같은 살인마가 총통이 된 것이다.

 

독일 사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살인마가 합법적으로 총통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답을 못찾으면, 

언제든지 다시 히틀러같은 살인마가 합법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게 너무 끔찍해서, 

독일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지식인들이 작은 시골마을에 모여서, 밑도 끝도 없이 토론을 했다.

그래서 토론의 결과 자신들이 합의한 답을 꺼내서,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정치교육 3원칙에 합의를 한다. 

 

이걸,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는데,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

그 협약의 내용은, 

"강제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현실과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

즉,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만 갖고서는 히틀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도달한 것.

 

노스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치교육 지침에 수록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힌데...

3가지만 읽어보면,  

"자기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신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채 주장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생각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관용을 배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이것을 초등하고 5학년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즉,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면, 교육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생전, 이런것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니까, 

고함만 지르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는 것이다.

 

기자들도 취재원의 주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갖추 시민을 키워낸다면, 

15년쯤 뒤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해 놓으면, 15년, 20년이 걸리는 일이다.

 

[김어준]: 부동산 수업도 같이 해야 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완전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그냥 투기판이다.

 

성숙한 시민이 과연 열마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밭에서 뭘 뽑아 오는데, 뽑아서 정치를 시키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어준]: 좋은말이다^^

 

 

3)번째....

"왜 이렇게 구속되는 군수가 많을까?"

.... (시간 날 때, 추가로 정리계획.... 일단은 영상에서 직접 들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