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미공개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전관예우, 비리 없어져"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 ==> 판결문 공개.

 

현재는 0.3%만 공개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 인터넷 공개.

영국, 네덜란드는 1주일 이내,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3개월 안에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낱낱히 밝혀질 수 있고, 

성의없이 쓴 판결문이 많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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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미공개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전관예우, 비리 없어져", ㅣ박태웅의 시각 (경로의 저주)

조회수 3,337회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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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의장의 칼럼 '경로의 저주' 중 법원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란 내용이 있다. 미국은 24시간 내로 판결을 올려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0.3%만 공개해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된다고 박태웅 의장은 말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한다면 전관예우와 비리를 없애고 좋은 사례의 판결을 더 찾을 수 있어 판결의 공정성이 높아진다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