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폭력범에 대한 응징 법률 필요

"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뉴스가 경악스럽다.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백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사용하는

폭력범에 대한 생명에 지장없는 수준의 물리력에 대해서는

면책 권리를 주고, 

반면, 방역활동 방해자(폭행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방역 시스템의 작동은, 

이러한 디테이한 부분까지 법률/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역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회적 응징과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막무가네식 폭력에 대항한 시민에게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시민들은 정당방위이고, 

막무가네 폭력자를 제압한 시민은

정당방위일 뿐만 아니라 용감한 시민상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저런 폭력범과 정당하게 대항했다고 해서, 

쌍방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냥 맞고 있으라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무도한 폭력범에 대한 시민 정당방위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

https://twitter.com/myungjung0905/status/1299055083523469312

[단독] "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 SBS

2020. 8. 27

SBS 뉴스

구독자 96.6만명

구독

씁쓸한 단독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여전하다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27일)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 있었던 일인데 영상으로도 찍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대한민국)실제상황 COVID-19 코로나 마스크 착용 안해서 싸움

2020. 8. 28.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민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민들은 신발 등으로 폭행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당산역에서 검거해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8/102690712/2

(서울=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승객에게 싸움을 건 50대 남성이 “한 24년가량 정신과 조울증 약을 먹었다”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50대 남성 A 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약 때문에 폭행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성하느냐’는 물음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잠을 못 잤다. 하루종일”이라고 했다.

 

 

https://twitter.com/kbkgwyd/status/1299230697970782209

kbkgwyd on Twitter

----

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목조르고 슬리퍼로 폭행…2호선 폭행남, 구속

법원 "도망 염려…재범의 위험성도 고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08-28 19:05 송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승객을 때린 이유에 대해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고 답했다. 약 기운이 폭행 혐의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묻자 "그런 면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당시 약 기운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