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권력을 안 쓰는 게 과연 선일까?

아래 서울의 소리 유영안 논설위원의 사설은,

지난 9월달에 나온 사설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정당히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검찰 조직은

자기 검찰조직의 꿀같은 기득권을 없애려 했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오남용해서, 

조국 가족들을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것은,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고, 

수사권 보복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수사권 보복은 깡패나 하는 짓이다.

그런 수사권 보복이 자행되는 지금의 검찰 조직의 행태에 대해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과 맘먹으려고 하는 

법무부 예속 검찰청 검찰조직의 만용과 월권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부자연 스러울 수 있으니, 

일단 일상적인 대통령 권한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사용하여, 

국민의 대표를 능멸하고 있는 

검창청 기득권 세력들의 싹을 구석구석 모두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안의 수많은 적폐 검사들이 총체적 문제로 봐야 한다.

조직 구조 전체를 손봐야 한다.

 

'진보의 순진성'을 벗어나야 한다.

'순수한 권력'이라는 것은,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없은 것이다.

 

헌법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잘못된 공권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국민의 뜻과 차이가 많이나는 방향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선택 정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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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어진 권력을 안 쓰는 게 과연 선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길 촉구한다"

유영안 작가, 논설위원  | 입력 : 2019/09/16 [23:50]

 

대통령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말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이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폐단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일 뿐이다.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조국국면’을 보면 누가 ‘제왕적 대통령’ 운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권력’이란 말에 우선 반감을 드러낸다. 이 말을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권한’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모 평론가가 이 점을 거론해 ‘반문’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필자는 그 평론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조롱과 멸시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검찰이 과도한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키워주니 주인을 문 개가 되어버린 것이다.

 

요즘 진행되는 조국 국면을 보면 과연 대통령에게 무슨 권한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은 120만 개의 기사로 도배를 하며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맹폭하고,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하며 마치 무슨 절호의 기회라도 온 듯 설치고 있다.

 

국회의 도움 없이는 법 하나 개정할 수 없고, 국회를 보이콧해도 국회의원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국민소환제가 거론되곤 했지만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소위 ‘국개’들이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그래놓고 대통령에겐 권력을 분산하라고 압박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제대로 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 전의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정농단을 해서 문제지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의 순진성은 ‘순수한 권력’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독립시켜주고 국정원의 보고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주고 칭송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구들은 바로 그 점을 악용해 마음껏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이명박근혜 정부 같으면 법무부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 달 넘게 언론과 한국당이 떠들었을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순수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를 얕보고 시건방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당은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힐난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할 말 다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빨갱이, 토착왜구, 배설문’이라고 비하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옥에 가지 않았다. 어느 독재 정부가 대통령을 능멸하는데도 가만 두는가? 구태여 표현한다면 지금은 ‘수구독재시대’다.

 

권력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본질이지 사용하지 않은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라. 독립성을 보장해주니까 개혁은커녕 대통령에게까지 덤비고 있지 않은가! 믿었던 윤석렬도 조직의 기득권에 함몰되어 수구 검사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을 해임할 필요가 있다. 조금 섣부른 판단이란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에게 배신을 당한 게 맞다. 가짜 박사학위 소유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직속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부인을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에 ‘순수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의 집행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본질이지,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절대 선으로 포장될 수 없다. 세상엔 그 순수를 악용해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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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주인 무는 개 되지 말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기자회견... "개혁에 저항 말고 과거 반성하라"

19.10.01 15:27 l 최종 업데이트 19.10.01 15:42

 

▲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과잉수사 논란이 '검찰개혁 촛불'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저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을 '초유의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검찰과 적폐언론, 적폐야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인 '사회대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수구기득권 세력을 총동원,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김용우 6.15공동선언실천 대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오늘 우리는 주인을 무는 개를 향해 다시는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마음으로 '개검찰청' 앞에 섰다"며 "그 동안 검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목을 조르고, 겁박 했다.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정보를 흘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자유, 정의, 평등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섰다.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개검이 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배신과 항명의 숙주가 된 윤석렬이 청와대의 인사권을 넘본 게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개혁하지 않고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한 없이 부드럽고,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들에게는 철권을 내리치던 검찰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오만한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검찰개혁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겸허히 부패와 권력화 된 지난날을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조국 수사의 출발점은 '조국가족의 문제'가 아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강력하게 피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양승태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재벌개혁이 좌초되며,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지금의 상황의 중심에 정치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장자연 사건, 재벌관련 사건은 왜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냐는 엄중한 물음에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이자 민주주의 전진의 성패가 걸린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