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당히 부실하고 무리한 기소내용
애매하고 사소한 사건에 대한, 100번이 넘는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한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진행, 검찰의 상습적인 피의사실 공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메이저 언론들의 가짜뉴스 보도 문제들 !!
그리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겁박에 의한 진술로 이루어진 기소논리가 깨지면서
그 부실함의 진실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벌였던..
이러한 일련의 폭력적이고 인권침해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
검찰 및 언론들의 그러한 양아치 짓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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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무리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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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1저자 논란’ 법정 증언서 진술 강요 드러나(양지열,신유진,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스공장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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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인터뷰 제6공장]
조국 전장관 딸 ‘1저자 논란’ 법정 증언,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 강요 드러나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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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출석·정경심 보석…‘중대기로’에 선 재판
입력 : 2020-05-03 15:16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임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오는 8일 피고인으로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고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정 교수는 이번 주 중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출석의무가 없는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정식 공판날인 이날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은 우선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 전 특감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박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 전 특감반장이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
조 전 장관 측은 1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비서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면서 '감찰 중단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검찰진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재판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더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핵심적 증거가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향후 재판 전략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이번 주에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검찰은 앞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이용, 차명거래 등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연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100여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참고인 수십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돼 있을 뿐 아니라 핵심 혐의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추가영장을 청구했다며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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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기소에 "정치검찰" 비판 / YTN
201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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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SNS 게시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 뜻이 명확해졌다며, '정치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어제(7일) SNS 게시글에서 '검찰의 정치개입이 노골적'이라며, 유독 특정 고발사건에 대해서만 정의를 외치며 파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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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임은정 검사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 / KBS뉴스(News)
2019. 9. 20
구독자 79.4만명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검찰 조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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