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조작 의혹,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검찰의 한명숙 전총리 기소 사건은

검찰의 수사 조작에 의한 정치개입 사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출범하는 즉시, 

이 사건을 수사해서, 

수사권을 악용 오용하는 정치 검사들을 

가장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정치검사는 번호사의 길도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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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조작수사 판결한 적폐 검,판사들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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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6.

서울의 소리 The Voic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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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나는 검찰의 개 였다" 사건조작 검사들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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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2020.05.1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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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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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선거 전 검찰 특수부는 전쟁터 같았다." 어제 보도해 드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의 폭로자였던 한신건영 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대표는 돈을 줬다고 증언을 했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약속을 어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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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기소 검사 근황 49세 삼성전무 찾았다ㄷㄷ("2심 정형식 판사 반드시 기억")

2020. 5. 17

김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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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설명 : MBC 한만호 비망록 후속으로 관련 핵심 라인들 지금은 뭐하나 부분과 함께 정형식 판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https://twitter.com/barabbas66/status/126142876880921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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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사법농단 문건’에도 등장…대법 판결 전 “김무성 신속처리 요청”, “BH 설득 전략”

승인 2020.05.16  12:53:19
수정 2020.05.16  13:33:44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심인보 기자는 1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와 MBC는 14일 ‘한명숙 사건’과 관련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에서 쓴 1200여쪽의 비망록을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죄수 신분으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한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했다.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야당(민주당) 후보였다. 

심인보 기자는 “한만호씨의 아버지가 고향 파주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었다”며 “한나라당쪽 시의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그래서 비망록에 따르면 한씨는 6억원 가량을 한나라당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얘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묵살하고 계속 한명숙 총리 얘기만 물어보더라는 게 비망록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만호씨는 이러한 내용을 비망록에 4차례나 썼다. 그러나 검찰은 묵살했고 허위 진술 내용으로 ‘언론질’을 했다고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큰 차이로 뒤쳐지자 ‘하나마나 한 선거 아니냐’며 웃으며 흐뭇해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는 ‘마술사’ 수준이다.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 진술 내용을 ‘언론질’해 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사장님 서울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뭇해했다.”(‘한만호 비망록’ 142쪽, 1038쪽 중)
‘한명숙 사건’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소위 ‘의자가 뇌물을 줬다’는 1차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과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인정되지 못했다. 

1차 사건의 주임검사로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던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 사직했다. 당시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1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올려 ‘한명숙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중앙일보 인물정보에 따르면 이태관 전 검사는 현재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JOINS 인물정보' 홈페이지 캡처>

한만호씨가 등장하는 ‘2차 사건’은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013년 9월16일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8월20일 유죄를 확정했다. 

심인보 기자는 “1심은 공판을 23번 했다, 돈을 받은 현장 검증도 했다”며 “2심은 공판을 4번밖에 안하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만호씨를 다시 한번 불러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없이 ‘1심에서 한만호가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기자는 “2심에서 공판이나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법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2018년 7월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는 해당 사건이 언급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후 2주 후인 2015년 8월20일 양승태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 판결 전인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여당 설득의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적시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 캡처>

문건은 김무성 대표가 재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 당분간 당내외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며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의 결정적 전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대법 판결 전인 2015년 5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명숙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 설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도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문건은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며 정치인 관련 주요 사건을 적었다.

문건은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라고 ‘한명숙 사건’도 포함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 캡처>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MB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이태관 주임검사였다.  

 

2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27일 이후), 임관혁 주임검사였다.

 

▲ <이미지 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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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식물총장된 윤석열!

범죄와 보도도 구별 못한 윤석열

입력 : 2020/05/15 [08:09]

 

채널A 법조 출입 기자와 한 모 검사장과의 유착이 폭로되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윤석열이 “형평성” 운운하며 MBC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명색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범죄와 이를 보도한 언론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평성 운운한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가 평소 주장한 법과 원칙이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범죄와 보도도 구별 못한 윤석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협박해 유시민의 비리를 만들어 내려했던 검사장과 기자가 문제인지,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인지 윤석열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이 그동안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외쳤으니 여기저기서 윤석열 사퇴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검사장의 휴대폰을 당장 압수수색해야 한다.

윤석열이 말한 ‘형평성’은 마치 “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 주세요”한 사람에게 “그 돈 정말 당신 돈 맞아?” 하고 신고한 사람의 통장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같다.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붕괴

혹자는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검찰을 자주 비판했으므로 검찰이 유시민을 소위 ‘골로 보내려’고 했다지만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분석이다.

검찰의 목표는 유시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검찰로서 정부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만들어 폭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진보 진영의 순결성에 치명타를 입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2차 목표요, 마지막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검찰 비호세력 수사는 미진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부나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는 먼지털이하듯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6개월 넘게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수사했고, 그것이 안 통할 것 같자 감찰중단,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전환했으나 총선에서 수구들이 참패해 망신을 샀다.

이미 보도되었다시피 윤석열 장모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오히려 피해자들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장모 스스로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가 자백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 거기에 검찰의 손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실시되면 이 건이 가장 먼저 다루어질 것이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벌어진 사건도 많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흠집내가 돌입

검언유착으로 코너에 몰린 수구들이 최근엔 방향을 틀어 진보 진영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정의연대 후원금 논란인데, 이 역시 유시민과 함께 진보 진영의 순결성에 치명타를 입히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것도 모자라 수구들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디서 구한지도 모르는 투표용지 6장을 흔들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자 진중권마저 “겨우 내놓은 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조롱했다.


이 두 사건 역시 극우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므로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총선 패배로 움츠리고 있던 검찰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게 뻔하다.

하지만 윤미향 정의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비도 남편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받은 피해 보상금이란 게 밝혀졌고, 부정선거 의혹도 오히려 투표용지 절취 사건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민경욱이 투표용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선관위가 이를 고발해 민경욱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공수처가 두려운 검찰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에 검찰은 정부와 민주당의 흠집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버티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따위 운석열의 잔꾀에 넘어갈 정부인가?

윤석열은 결국 공수처가 설치되어 자신의 장모 수사가 시작되면 사퇴하고 말 것이다. 버티면 촛불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총선 참패로 수구들도 더 이상 검찰을 비호해 줄 동력이 없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은 시대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앞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사퇴 후 정치권을 기웃거릴지 모르지만 누가 지지해줄지 의문이다.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