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 죄수 H, "검사 13명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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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공작 수사로 선거개입한 범죄자들”…한씨, 전현직 검사 13명 포함 18명 고발

승인 2020.05.30  11:27:12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씨에 이어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최 모씨도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상씨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3명의 동료 수감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폭로로 진술 연습까지 했다는 3명 중 2명이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최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섰던 인물이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29일 KBS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3월 법정에서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해당 진정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된 상태다. 

최씨는 KBS와의 접견에서도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법정 증언대에 섰던 사람으로 폭로가 맞다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수하고 ‘검찰 위증교사’ 증언에 나선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아울러 한은상씨는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들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 전현직 검사 등 수사라인 13명과 증인 등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MBC에 보내온 고발장에서 한씨는 “당시 검사들은 공작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이라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요직에서 승승장구 하고,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사회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한상대 검사, 중앙지검 1128호실의 엄희준 검사와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검사, 당시 특수 1부 부부장이었던 임관혁·주영환 검사, 특수 2부 부부장이었던 조재연 검사, 특수 1부 부장이었던 김기동·이동열 검사, 특수 2부 부장이었던 권오성·최윤수 검사,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윤갑근 검사 등 전현직 검사 13명을 적시했다. 

또 특수부 수사관이었던 신 모, 곽 모 계장, 주 모 경찰관과 당시 법정에 나가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증인 김모씨와 최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씨의 변호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인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며 “이제 제대로 수사하자.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과 양심을 입증할 기회가 왔다”고 촉구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3명의 증인 중 결국 1명만 남았다”며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면 나라가 아니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박건식 MBC정책협력부장은 “KBS가 의미 있는 특종을 또 하나 터뜨렸다”며 검찰측 증인 최씨에 주목했다.

그는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한 명이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KBS가 보도한 인물은 검찰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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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 죄수 H, "검사 13명 고발할 것" - 뉴스타파

2020. 5. 29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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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를 통해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들의 위법 수사 의혹을 폭로한 죄수H가 검사들과 증인 등 18명을 조만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죄수H는 지난 2017년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당시 검찰은 별다른 조사없이 종결처리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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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3명을 고발합니다"…감옥에서 온 증언 (2020.05.29/뉴스데스크/MBC)

2020. 5. 29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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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총장부터 평 검사까지 전 현직 검사 열 세명을 고발 하겠다면서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MBC에 보내 왔습니다.

 

"다음 13명을 고발합니다"…감옥에서 온 증언

입력 2020-05-29 20:14 | 수정 2020-05-30 14:25

 

앵커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총장부터 평 검사까지 전 현직 검사 열 세명을 고발 하겠다면서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MBC에 보내 왔습니다.

한 씨는 고발장에서 "당시 검사들은 공작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한은상 씨가 광주교도소에서 MBC에 보내온 고발장입니다.

한은상 씨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만호를 음해하도록 자신을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상 씨는 한명숙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한만호 대표의 서울구치소 동료 재소자였습니다.

고발 대상으론 당시 검찰총장 김준규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한상대 중앙지검 3차장 윤갑근 특수1부장 김기동, 이동열 특수2부장 권오성, 최윤수 등 전현직 검사 13명을 적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등입니다.

한 씨는 당시 한 수사관이 "자신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일뿐, '맨 윗분'이 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

한은상 씨는 "이들이 요직에서 승승장구 하고,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사회악의 표본"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부가 자신을 19차례나 불러낸 출정 기록, 자신의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한 기록, 수사진에게 비싼 외부 음식을 접대한 자료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장식/한은상 씨 변호인]
"공소시효가 10년인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은 충분히 다퉈볼만 하고요…"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대표의 1200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은 한 대표의 사망으로 그 진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은상 씨는 비록 수감돼있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상 씨의 주장은 "완전 허위"라고 밝힌 당시 수사진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