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검사장' 한동훈, 법무위원으로 좌천

 

 

 

 

 

----

추미애의 시간이 왔다!! 한동훈 피의자 신분 전환...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 서초동 ㅉㅈ파 사실상 몰락 ㄷㄷㄷ

2020. 6. 25

언론 알아야 바꾼다

구독자 36.6만명

가입

구독중

◎ 언론알아야바꾼다 공식 후원(유튜브 멤버십)

 

 

----

https://twitter.com/bjland88/status/127706369969857740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58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언유착이 본질이다” - 미디어오늘

 

----

김종배 “채널A기자 ‘신라젠-유시민 의심’, 한동훈에서 비롯?”…이철 측 “여지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위촉·안건 선정 모두 윤석열 권한.. “불기소 권고 나올 것”
승인 2020.06.26  10:22:29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가운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면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이) 한번 개최가 됐는데 그 때 고위급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있었다. 이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불기소) 결론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찰청 예규상, 위원 위촉과 안건 선정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이다.

따라서 어떤 피의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 부터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회의 안건을 총장이 결정하고 그 안건을 논의하는 위원들도 총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더구나 위원 명단이나 심의 내용은 물론, 심의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A 기자와 달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관련해 장경식 변호사는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 배경이나, 소집 권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거기는 불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관계로 봤다.

장경식 변호사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 상황 등을 봤을 때 공모에 의심이 든다”며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부분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신라젠 수사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는 이철 대표의 자금이동 내역 등을 보고 이 돈이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것과 관련해 저희가 내사도 받았다. 이번 피해자 조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와서 이철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제보하길 원하는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애당초 가졌던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과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의심이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묻자, 장경식 변호사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

[꼼찰청장] #4-1 '그 검사장' 한동훈, 법무위원으로 좌천

2020. 6. 26.

김용민TV

구독자 43.4만명

구독중

[꼼찰청장] #4-1 '그 검사장' 한동훈, 법무위원으로 좌천

 

----

초강수 둔 추미애, 한동훈 '직무배제' 직접 감찰한다

법무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한동훈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2020/06/25 [12:34

 

'검찰 자체 감찰 공정성 어려워' 법무부 직접 맡기로

'윤석열 불신' 드러낸 추미애.. 한동훈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직접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처리 방식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차원의 조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초강수'로 읽힌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이번 사안 만큼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런 직접 감찰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에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1차적인 감찰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명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내다 본 것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해 '불신'의 시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검에서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인권부에서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또한 같은 달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이성윤 지검장 관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부산지검·고검 방문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이달 초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딴소리를 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기자들이 신라젠 사건 수사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물어보자, "해당 사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범죄"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어 최근에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 씨가 12번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 조사를 요구하며 소환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 측에서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 인사가 7월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단 회의는 늦어도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 전 대표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 "편의적 조직 이끌며 법 기술 부려"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

입력 : 2020/06/24 [22: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윤 총장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조사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를 두고도 대검 예규와 규칙 등을 근거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추 장관은 “과거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항상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법 기술자들이 통치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법의 정신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종배의 시선집중][뉴스 세 개] 추미애,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지시/헌재 "주휴시간 포함해 최저임금 계산해야"/‘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대법원 무죄 확정

2020. 6. 26

MBC라디오

구독자 25.4만명

2020년 06월 2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