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선진국에서는 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터부시 되었다.

해외 선직국에서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같은 경우 연방판사만 15차례 탄핵이 이루어 졌고, 

아주 보수적인 일본도 9차례 판사 탄핵이 이루어졌다.

영국같은 경우,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판사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사법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 -- 이탄희 전 판사.

 

 

세월호 재판에 개입했던, 

이동근, 임성근 판사....

 

법원 내부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판사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판사가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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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letitbi007/status/1354004570918187010

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성 침해? 영국은 1년에 20~30명씩 파면”

발행 2021-01-26 18:46:20

이탄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6일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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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제안(이탄희)│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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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 전화연결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 개업? 꼭 막아야"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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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에 개입했던... 판사들, 탄핵 추진)

“사법농단 판사, 1·2월 퇴직 전에 탄핵” 의원 107명 제안

등록 :2021-01-22 12:54수정 :2021-01-22 15:02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3분의1 넘어
퇴직 앞둔 이동근·임성근 판사 대상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탄핵을 요구한 대상은 곧 법복을 벗는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관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판단한 판사가 있다. 임성근·이동근 판사다.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이들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법원을 떠나며,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사직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100명이 넘었으나 발의 대신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안에 참가한 107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 때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취지를 존중해 명단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으로 2명의 판사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공인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인데, 두 판사가 우연히 이번에 퇴직하는 상황이 겹쳐 탄핵소추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이런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당에서 (법관 탄핵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며 “이번 탄핵 제안에 민주당에선 9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