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감이네★

文, 방역 방해엔 "반사회적 범죄"·의사 파업엔 "단호한 대응"

[속보] 문대통령, 민주노총 명단제출 거부에 "특권없다..엄정 대응"

문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 보도 내용을 보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쪽에서 합리적인 협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완전한 항복만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강행 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집단이기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원칙적 대응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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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복지부와 합의했었다…전공의들, 의협 협상안 거부[전문]

송수연 기자 : 입력 2020.08.26 09:33

의협 최대집 회장-복지부 박능후 장관, 합의문 마련
‘코로나 안정 시까지 정책 중단’ 등
대전협, 긴급회의 열고 격론 끝에 거부키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의협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별도 협의를 했으며 25일 새벽 이같은 합의문 마련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합의문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협 협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문을 마련해 온 최대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협도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복지부 측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대전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회장)은 26일 전날 열린 회의에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루어낸다”며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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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 진료거부, 국민지지 못 받는 이유

인의협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국민은 용인하지 않을 것”

승인 2020.08.24  15:34:0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많으며, 이미 병상포화가 현실화 되었다. 우리사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을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짚고는 이 같이 요구했다.

인의협은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 되는 의사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위중한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병원도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며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들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잘 봐줘야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 ‘의과학자’ 양성까지 끼워 넣어진 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이 국민 지지를 못 얻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본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등 돌리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의협은 “(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짚고는 “우리는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고 정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는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전공의 조건 개선이 아닌 의대증원 반대”라고 거듭 지적하며 “우리는 대다수가 분노하는 의사협회 투쟁에 전공의들이 더 이상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의협은 아울러 “의사들의 권리와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시민이 준 권한”이라 강조하면서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환자의 생명마저 위협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시민들이 계속 용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루라며 빨리 의협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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