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형사 범죄법 적용, 엄정히 처리하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법 적용해 단호하게 적용하라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등

법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속보]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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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종합)

박경준 입력 2020.08.21. 13:38

 

서울시청 찾아 긴급 방역점검.."필요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감염병을 막지 못해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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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송진원 입력 2020.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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