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다.

그 선거 제도는 무척 복잡하다.

그 선거제도가 이번 4월 총선에 적용된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소수당들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지만, 

미래한국당이라는  아바타 정당을 선관위가 허락해 준 순간, 

선거제도 개선의 모든 취지는 박살이 났다.

소위 위성정당, 아바타 정당을 선관위가 정당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아바타 정당을 내세운 세력이

36~38% 정도의 지지만 받으면 무조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양상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선거가 치뤄지면 바뀌지 않을,  4월 총선의 결과의 진실이다.

(지금상태로 선거 치룰 때 결과)

미래한국당 + 미래통합당 + 보수계 야당

==> 150석 이상 차지(야당 과반 확보)

==>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무효화

==> 기존의 모든 민주화 법률 무효화

==>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

이러한 미래가 명확한데,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 방치하면 되겠는가?

안된다 !!

더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시간도 불과 1주일도 안남았다.

(4~5일 안에 결론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그 때는 시간적으로 대책을 현실화 할 수 없다)

나의 판단은, 

3~4일 안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모든 친여권 정당들의 공동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정의당 등은 모두 비례대표를 내지 말고, 모든 정당투표는 이 공동 위성정당에 몰아 줘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정의당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3~4일 내에 결론을 안내고 시간을 끄는 분위기라면, 

민주당은 욕을 먹더라도, 정의당을 빼고,
나머지 친여권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앞으로 5일 안에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블어민주당은 비례후보 내지 말고, 

모든 정당 투표를 비례 연합정당에 몰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보수야당의 국회 과반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선관위가, 허가해서는 안될 위성정당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선거법 개선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미 깨졌다.

민주 진영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똑같이 응수하는 방법이,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장 위성정당에 참여하라.

그리고 정의당과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되면, 그냥 나머지 친여권 정당들과 연합하여 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것은, 지금의 선거제도와 선거구도를 명확히 이해한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없다.

고 생각된다.

혹시, 그런식의 대응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지금의 선거제도를 이해 못했을 때는, 

새누리계열당이 부당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민주진영에서 똑같이 그런 부적절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오늘 김어준 다스뵈이다 101회 방송을 보고, 

나의 판단의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깨닭았다.

아직도, 민주시민들 중에서, 

진보계열 정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다스뵈이다 101회 방송의 해당 부분(40분10초부터)을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지금선거제도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라.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다.

PS. 

유시민 작사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새누리계열의 위성정당(아바타정당)이 선관위에 의해서 인정되면서 

무너진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 같다.

현재 다양한 방법이 얘기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지켜보고, 밀어주면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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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01회 50억, 신천지 그리고 파괴적 비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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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 참여연대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선관위도 감탄할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by 참여연대

•2020. 2. 16

* 어렴풋하게, 순진하게 상상으로 예측/기대해서는 안된다.

숫자 넣고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시라.

선거 판이 완전히 왜곡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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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시민 이사장의 묘수는 과연? | 정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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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간의 제약으로 유시민 이사장님의 발언이 일부 편집됐습니다. ✔️예고편과 본방송에 다 담지 못한 유시민 이사장님의 발언을 먼저 공개합니다. ✔️전체 말씀은 다음주에 발행될 '무편집본'이나 '유시민 시점 무편집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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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심] #40-1 의병민주당? 시민정당? 비례정당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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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8.

[정치부심] #40-1 의병민주당? 시민정당? 비례정당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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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봉주, 직접 밝히는 '열린민주당' 창당 이유 / YTN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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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연합' 창당 본격 착수…여 '비례연합정당' 검토 급물살

'정치개혁연합' 10일까지 창당 마무리…민주당도 주내 결론 내릴 듯
재야 운동권 인사 포함·시민사회 참여 등 명분은 쌓여

2020-03-02 18:37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진영 원로들이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대신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범진보세력을 합친 비례용 정당 창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정치개혁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개혁연합'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내 비례용 연합정당 창당의 사실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여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용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당선자들을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아 4·15 총선을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키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정치개혁연합의 발기인 명단에는 주로 범진보 진영 원로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포함돼 있다.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황교익 맛칼럼리스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도 이들이 보낸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원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면 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연합'에 재야 운동권 원로인사가 포함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용 연합정당 제안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써 역풍을 최소화하고, 소수 정당과 연대하는 방식이 개정선거법 취지에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던 지난주와 달리 주말을 지나면서 선거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소정당이 충분히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며 "군소정당도 살리고 연대와 협치를 하는 것이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과 연대해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거듭 선거연대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을 지 여부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민주당의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도 내지 않을테니 민심을 왜곡하는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명도 내지 않는 것은)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정당은 만들어선 안된다는 전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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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비례당? 이렇게하자!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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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어리석은 정의당 심상정 !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빨리 알아차린다.

손혜원 의원의 정의당을 위한 고언.

정의당을 기다리며

손혜원TV

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