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수많은 말도 안되는 행태와 억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60만명 이상 청원이 늘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는 지경이다.

자한당의 불법, 폭력, 억지, 막말....

이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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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2019년 4월 30일 03시 35분 현재

청원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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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황교안 ‘통진당 해산’ 발언 재조명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9일 오후 3시 41만 명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심판 당시 정부 측 대표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최종변론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진당 해산 청구인으로 참석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청구인 측 대표로 변론하는 황 대표와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의 발언이 담겼다.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2014년 11월 헌재에서 진행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마지막 공개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가 이 발언에서 내세운 통진당 해산의 근거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다. 황 대표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작은 개미굴이 큰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인용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재조명되자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wka***)는 “황교안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무시한 한국당도 해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moo***)는 “국회를 폭력 난동의 장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쳤으니 한국당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반대 의견을 올렸다.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mas***)는 “청원한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자(jie***)는 “한국당이 통진당처럼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 시민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한국당이 국회 일부 사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동물국회’ 논란이 일면서 한국당 해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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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1천명씩…‘한국당 해산’ 청원 32만명 넘어서“

통진당처럼 해산하라” 주말사이 20만명 급증…표창원 “황교안, 부메랑 상황”

승인 2019.04.29  09:20:52
수정 2019.04.29  18:08:17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7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8일 오후 8시 35분경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분당 1000여명꼴로 무서운 속도로 참여하면서 29일 오전 9시 58분 현재 321,638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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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2019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