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일가 의혹, 경제비리 종합세트...조국처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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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가 엽기적 비리, 고소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 받는다

지난 2월 12일 윤석열과 처 김건희, 장모와 내연남 등 4명 고소 고발

은태라  | 입력 : 2020/09/22 [12:32]

 

추미애 장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 - 9.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

 

지난 2월 12일 (수) "양두구육의 윤석열의 비리와 만행을 더는 묵과 할 수 없다'' 며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장모 및 부인 등 4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쓴  피해자 정대택 회장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는 25일 정대택 회장이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소, 고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 검사장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 202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피해자 정대택 회장     ⓒ 은태라

▲ 202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피해자 정대택 회장     ⓒ 은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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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에서 '들통'난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주범'시인과 고소인 '협박'

장모 최 씨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 거다"

정현숙  | 입력 : 2020/09/22 [10:13]

 

"정대택, 노덕봉은 시한부 인생..얘네들은 바로 형무소 가. 이 **들 그냥 안놔둬."

"지금은 이제 서슬이 시퍼렇고 지금 정권.. 쟤네들은 하면은 백발백중 걸려"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과 전화 한 통화 내역의 녹취록을 입수해 그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입수한 녹취록에는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주가 조작)”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녹취 상 주가조작 '주범' 임을 스스로 시인한 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고까지 말했다. 

MBC도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했는데 주가 조작 정황이 극명한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최 씨는 스스로 인정한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또 그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을 심층 취재해온 MBC는 21일 이들의 비리 정황을 저녁뉴스로 보도하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했다. 

매체가 입수한 녹취에서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 정대택 씨와 노덕봉 씨를 향해 계속 떠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 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 거라고 엄포를 놓는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다. 2013년에 작성된 이 경찰 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지 8일 뒤인 지난 2월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지인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 주가 조작이 불거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녹취록에서 지인과 대화 도중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 녹취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 위조를 담당했던 김건희 씨의 지인 김 모 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두고 주가 조작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정확한 이유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린다.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맡기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지만 입수한 녹취에서는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더 깊숙히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모녀가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지인: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장모 최 씨: 어, 그럼… 그거는 벌써 이천 몇 년인가 뭐.
지인: 그래서 나는 그 때 왜 회장님이 했었잖아.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장모 최 씨 : 응 그러니까.

 

그런데 대화 중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한다. 최 씨는 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비난한다. 그러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도 여러 차례 꺼낸다.

 

자신을 고소한 노덕봉 씨와 정대택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 나와 최 씨에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최 씨가 응분의 법적 심판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지인과의 녹취에서 이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거침이 없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끝장을 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장모 최 씨: 노**이나 정**이를 손 대지만 얘네 들은 지금 *****에서 돈 몇 푼씩 쳐 먹고 살

장모 최 씨:얘네들은 바로 형무소 가.

장모 최 씨: 1년 몇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 질을 하고 살아라 그래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이 **들 그냥 안놔둬.

장모 최 씨: 그러니까 어쨌든 저것들은…

장모 최 씨: 시한부 인생인 거는 틀림없고.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현재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당장은 복수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다. 막강 검찰총장 사위가 있지만 그 지위를 마음껏 휘두를 수없는 현 정부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면서 최 씨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 최 씨는 사위 윤 총장이 '평생 검찰총장 할 건가'라면서 대권 물망에 오르는 포부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지인 통화녹음(지난 2월)]

 

장모 최 씨: 지금은 이제 서슬이 시퍼렇고 지금 정권 뭐 이런 게 저기 그거 하니까 그냥 지금 손 안 대는 거지. 아이고,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고소를) 하지.

장모 최 씨: 쟤네들은 하면은 백발백중 걸려. 아주 백의 백.

지 인: 내비 둬. 회장님. 둘이 손잡고 다 한 방에 들어가라고.

장모 최 씨: 아이 들어가야 돼, 저것들은.

지 인: 그러니까.

장모 최 씨: 지금은 손을 내가 못대는 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양양해서 지*하는 건데. 아이 뭐, 평생 검찰총장이야?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할 건데 뭐. 끝나기 전에 고소할 건데 뭐.

 

 

 

최은순 씨는 녹취록 전반부에서 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MBC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몇 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 모녀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꼽히는 것만 해도 350억 은행 허위잔고증명서로 불법 사기대출과 비영리재단인 의료재단 불법투자 의료법 위반, 거액의 주가 조작, 김건희 학력 위조 등 비리 종합세트가 따로 없다. 녹취에서 드러난 뒷배경이 엄청난지 윤 총장 장모의 입은 거칠고 서슴없다. 검찰은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했다.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검찰의 힘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정황이 뚜렷한 장모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에는 법과 원칙이 없다. 다만 위조하지 않은 표창장, 그야말로 소설을 쓴 사모펀드 등에만 법과 원칙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미들의 피를 빠는 주가 조작의 최고 형량은 13년 이다. 이토록 무거운 '중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않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수사가 윤 총장 취임 후 더욱 심화한 꼴이다. 결국은 공수처가 답이다. 명명백백 이들 일가의 검은 흑막이 거두어 낼 시점이 빨라지기를 고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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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은 없다?…추미애 '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속도 / JTBC 정치부회의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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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일가 의혹, 경제비리 종합세트...조국처럼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자신의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은태라  | 입력 : 2020/09/20 [16:32]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자신의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신영대 대변인(군산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영대 대변인이 발표한 민주당 입장글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3시경 올려졌다. 이 글이 올라온 얼마 후 조 전 장관은 페친들이 찾아 줬다면서 '비밀의 숲2'의 한 장면을 게시했다.

 

▲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이 낸 논평 마무리에 '비밀의 숲2' 에 나오는 대사 장면이 조국 전 장관 페친들이 찾아준거라고 하면서 페북에 올라와 있다.     ⓒ 서울의소리

 

신영대 대변인의 논평은 최근 '윤석열 총장 사단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신속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일과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관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신속했던 70여 이상의 압수수색'등을 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총장과 감찰은 윤 총장의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디고 윤 총장의 처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하는 등 수사조차 하지 않은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논평을 통해 민주당 신 대변인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다민 녹취록이 공개 되었기 때문이다. 

 녹취록에서 최씨는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최씨)이 하셨잖아"란 지인의 물음에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라며 시점까지 더듬은 점을 지적한 논평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라고 제기하면서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하더니,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며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 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계속해서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부디 그 같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입니다.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지나갑니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라고 일갈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3시경 올린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수사 촉구 ' 논평     ⓒ 은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