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판결을, 과학적 근거 없이, 멋대로 하도록 놔두어도 되겠는가?
이런 판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심리에 대해 분노한다.
----
| 지난주 금요일(1/7)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에 재판부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했던 질문과 답변이 서울경제신문에 지면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식이다. 재판부 :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지요?" 방역당국 : "차근차근 답변을 하자면... " 재판부 :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재차 묻는다) "공익이 뭐냐구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됩니다." 방역당국 : "코로나를 통제하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겁니다" 재판부 : (판사가 재차 묻는다) "접종완료율 99%가 되어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 방역당국 :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를 하면서 의료체계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 : (예/아니오의 단답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접종완료 99% 완료만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 방역당국 : (이에 방역당국이) "예/아니오가 아니라, 접종완료만으로는 안되고, 방역패스 등의 통제를 병행해야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재판부 : (이러한 대답에,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는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
'99%의 접종만으로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이 질문을 바꿔 보지요.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을 100%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부가 재판만으로 사법정의를 100%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가 아니니까 음주단속도 재판도 안하나요?
무슨 이런 유치한 질문이 다 있습니까?
'한숨은 판사가 쉴 것이 아니다 !!'
----
1월 11일(화)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1,218회 2022. 1. 11.
구독자 123만명
1월 11일(화) 김어준의 뉴스공장
----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결‥과학적 근거 없다" (2022.01.05/뉴스외전/MBC)
조회수 29,560회 2022. 1. 5.
구독자 183만명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
'방역패스' 공공의 이익 vs 개인의 자유…해외 판례는? [ON 세계]
조회수 7,369회 2022. 1. 5.
구독자 123만명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논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의 헌법위원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까?
아프리카 케냐, 트럼프같은 사람의 지지세가 높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이의 제기가 정말 합리적인 주장일까?
----
청소년 방역패스! 숫자 계산 잘못한 판사, 판결문 뜯어보니... [TBS특보 코로나19 / 최강썰전]
----
반응형
'최신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이 공무 수행 방식, 측근 비리가 생길 수 없는 사전조치 (0) | 2022.01.22 |
|---|---|
| 방역패스 문제, 대상 연령층에 따라 다른데, 그런 명확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판결은 위험하다. (0) | 2022.01.11 |
| 윤석열 후보 (말하기와 심리) 분석 (0) | 2022.01.09 |
| 불안하고 조급해진 윤석열... 막말 폭주 기관차가 된것.... (0) | 2021.12.31 |
| 삼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 (0) | 2021.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