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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번방' 가지고 4.15 총선에 개입 한다는 소문' 국민청원 올라와

유시민 신라젠 공작으로 파토나자 검찰 N번방으로 '여권인사' 공작 중이라는 의혹

정현숙  | 입력 : 2020/04/06 [13:14]

김어준 "미래통합당 n번방 성명, 정치공작 냄새 진하게 난다"

검찰이 4.15 총선에 개입해 청와대를 흔들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에 뇌물수수 형식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n번방으로 또 다른 공작을 꾸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 n번방 연루자가 당에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선거 기간에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거론하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는 건 초보적인 실수인데 미래통합당은 그런 실수를 할 초보가 아니다.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김어준 씨는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통당의 ‘n번방 연루자 정계 퇴출’ 성명에 대해 "정치 공작 냄새가 진하게 난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씨는 “보수진영의 선거 작업의 역사는 아주 유구하다”라며 “최근 일어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채널A의 공작이 그 예”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공작을 하기에 최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미통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남성 후보를 상대로 공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총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n번방 관람 의혹 보도가 압도적인 분량으로 나온다면 방법이 없다”라면서 “선거가 끝난 뒤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미통당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우려하면서 검찰의 개입을 시사했다.

김어준 씨는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n번방 성명은 매우 중요한 (정치공작의) 시그널”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미통당은 국회에서 n번방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인사가 이런 유사한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통당의 이번 성명은 시기적으로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가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것은 봐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어준 씨 말대로 이슈가 돼 봐야 미통당에 하등 좋을 일이 없다. 

일반적으로 당에서 내는 성명이라면 n번방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던가 관련 법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자당 인사가 연루되면  출당 등의 초강력 조치 등을 통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시민으로 안되자 검찰이 이번에는 조주빈의 'n번방'으로 여권 인사 공작 중이라는 의혹이 돌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미 검찰은 수사받아야 할 위치"라며 n번방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N번방 사건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발 법무부에서 N번방을 직접 수사지휘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는 마땅히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임해야 할 N번방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그 소문이 이미 이번 검언유착 녹취록으로 통해서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수사받아야 할 위치다"라며 "채널A와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런 수사들을 해서야 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검찰이 N번방 가지고 선거 개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지고 있다"라며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소문들은 그동안의 검찰이 행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꽤나 합리적인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직접 N번방을 수사 지휘하든가, 아니면 경찰로 이첩할 수 있다면 이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검찰은 이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청원 기간은 4월 6일~ 5월 6일까지로 벌써 3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앞서 이진복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15 총선 전략을 밝히고는 "지역구 최대 130석 가능하며, 수도권 38곳은 '디비질' 수 있다"라는 묘한 발언을 했다.

진행자가 '총선 결과를 가를 마지막 변수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라고 뭔가를 터뜨린다는 암시를 예고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의 감염 근원이 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킨 신천지나 11번이나 고발된 나경원 의원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묵과하면서 N번방 사건은 자신이 직접 맡겠다며 득달같이 검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25일 윤 총장은 "n번방 사건 모든 역량 집중하라"라며 검찰 TF 구성을 지시했고 4월 1일에는 검찰총장인 자신이 직접 n번방을 챙긴다고 "조주빈 조서를 전부 읽어라"고 검찰에 하달하며 유독 n번방 수사에 신경을 썼다.

검찰은 토요일과 일요일인 이번 주말에도 4일 5일 이틀 연속으로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고 공범과도 첫 대질 조사를 하면서 그 어떤 조사보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통당의 발언과 검찰의 수사가 어쩐 접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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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지고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872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수많은 말도 안되는 행태와 억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60만명 이상 청원이 늘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는 지경이다.

자한당의 불법, 폭력, 억지, 막말....

이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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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2019년 4월 30일 03시 35분 현재

청원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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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황교안 ‘통진당 해산’ 발언 재조명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9일 오후 3시 41만 명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심판 당시 정부 측 대표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최종변론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진당 해산 청구인으로 참석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청구인 측 대표로 변론하는 황 대표와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의 발언이 담겼다.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2014년 11월 헌재에서 진행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마지막 공개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가 이 발언에서 내세운 통진당 해산의 근거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다. 황 대표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작은 개미굴이 큰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인용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재조명되자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wka***)는 “황교안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무시한 한국당도 해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moo***)는 “국회를 폭력 난동의 장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쳤으니 한국당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반대 의견을 올렸다.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mas***)는 “청원한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자(jie***)는 “한국당이 통진당처럼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 시민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한국당이 국회 일부 사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동물국회’ 논란이 일면서 한국당 해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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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1천명씩…‘한국당 해산’ 청원 32만명 넘어서“

통진당처럼 해산하라” 주말사이 20만명 급증…표창원 “황교안, 부메랑 상황”

승인 2019.04.29  09:20:52
수정 2019.04.29  18:08:17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7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8일 오후 8시 35분경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분당 1000여명꼴로 무서운 속도로 참여하면서 29일 오전 9시 58분 현재 321,638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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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2019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