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을 했다.

끊임없이 딴지거는 일부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국회 일을 하라고 

국민이 거대야당을 만들어 준 것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민만을 보고 가는 국회, 

무조건 딴지 거는 자들은 무시하고 국회의 할 일들을 해야 한다.

더블어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 집권에 실패했을 떄의 배제를 우려하는 여야 합의체제에서 

  집권했을 때 국정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여당 책임 운영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국회 운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가능하고, 

그래야 여당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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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대변인 브리핑] 6월 5일 준법개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2020-06-05 11:35:08

허윤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6월 5일 준법개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입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법 제5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대 국회 이후 개원까지 평균 41.4일’로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에 외면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오늘 개원은 ‘준법 국회의 신호탄’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 입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국회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법 개원’ 후 ‘준법 상임위’ 구성에도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한 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경과 지난 날 외면 받은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퇴장은 유감입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법적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주십시오. ‘혁신 국회’,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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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첫 '법대로' 개원…통합당은 일제히 퇴장 (2020.06.05/뉴스데스크/MBC)

2020. 6. 5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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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본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첫 본 회의가 법정 기한에 맞춰서 열린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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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강할줄 몰랐습니다 - 30년 묵은 정치 프레임을 깨려는 민주당에게 어정쩡한 협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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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거대' 여당, 21대 국회 개원...'속수무책' 통합당, 첫날부터 집단 퇴장 / YTN

2020. 6. 5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원한 21대 국회와 그리고 여야 정당들의 정치권 움직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동물국회, 불성실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고 지난 20대 국회가 워낙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싸워도 국회는 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열기는 연 셈입니다마는 집단퇴장에 국회부의장도 하나 못 뽑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김성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진취적이기는 어려운 국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진취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의 모습,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를 오히려 끌고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일 많이 바라는 점이 뭐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시회에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우리가 보통 개원을 한다고 의미를 얘기할 때는 원구성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국회의 문은 7일째 되는 날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는 거고 원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까지 다 구성하는 것을 원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의미에서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시대적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국회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일단 국회 문을 여는 게 원래는 맞는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본회의에 다 들어가겠다고 자기들끼리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정했기에 그래도 잘 되나 했는데. 일단 본회의 들어갔는데 본회의에 들어가서 발언은 했습니다. 왜 우리 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발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고….]

[앵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도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참석 한 하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렵니다 하고 민주당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또 막을 방법이 없고. 대응 카드가 있을까요?

[김성완]
사실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고 하는 게 통합당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정당별로 상임위원들 숫자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전체 의석수가 168석이 넘어가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를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다 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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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 6월 5일 준법개원, 코로나 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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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지연 안돼, 표결해야”(박지원)│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