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수많은 말도 안되는 행태와 억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60만명 이상 청원이 늘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는 지경이다.

자한당의 불법, 폭력, 억지, 막말....

이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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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2019년 4월 30일 03시 35분 현재

청원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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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황교안 ‘통진당 해산’ 발언 재조명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9일 오후 3시 41만 명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심판 당시 정부 측 대표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최종변론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진당 해산 청구인으로 참석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청구인 측 대표로 변론하는 황 대표와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의 발언이 담겼다.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는 2014년 11월 헌재에서 진행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마지막 공개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가 이 발언에서 내세운 통진당 해산의 근거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다. 황 대표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또 작은 개미굴이 큰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인용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재조명되자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wka***)는 “황교안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을 무시한 한국당도 해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moo***)는 “국회를 폭력 난동의 장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쳤으니 한국당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반대 의견을 올렸다.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mas***)는 “청원한다고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용자(jie***)는 “한국당이 통진당처럼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 시민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한국당이 국회 일부 사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동물국회’ 논란이 일면서 한국당 해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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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1천명씩…‘한국당 해산’ 청원 32만명 넘어서“

통진당처럼 해산하라” 주말사이 20만명 급증…표창원 “황교안, 부메랑 상황”

승인 2019.04.29  09:20:52
수정 2019.04.29  18:08:17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7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8일 오후 8시 35분경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분당 1000여명꼴로 무서운 속도로 참여하면서 29일 오전 9시 58분 현재 321,638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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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2019년 4월 29일

유치원3법 관려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 논리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유치원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여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는 앏팍한 꼼수가 있다.

사실을 약간 섞어서, 잘못된 착각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

그 착각을 유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금방 들통날 사기적인 말이지만, 언듯 들으면 그럴사해 보일 수가 있고,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착각에 의존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핵심은 

유치원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 부모님이든, 정부 보조금이든 상관없이, 급여 항목을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맘대로 써도 되는 것이 맞다.

정부회계 시스템에 항목을 기재하더라도, 

유치원 원장 "급여"라는 항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세부 쓰임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않고, 신경도 안쓴다.

급여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납입금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들이, 

급여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명품을 사용하든, 성인용품을 사용하든, 사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뭐하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급여항목이 아닌, 

교육을 위서 사용하기로 한 돈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급여로 지급된 돈이 아닌, 나머지 돈은, 

학부모가 납입한 돈이라 할지라도,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급여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의 특성을

애매하고 표현함으로써, 

국가지원금이 아닌 학부모가 지불한 것을

사유재산의 영역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논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참 저열한 인간들이나 할 행동이라 생각한다.

어찌 교육비에 대한 인식이 저정도일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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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표류에 분노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메일보내기
• 2018-12-04 05:14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50]
정치하는엄마들 "보조금에 의한 횡령죄 처벌이 최선" 
"한유총과 한국당의 행태, 회계투명성 거부 위한 시간끌기"
교육부, 한유총의 협상제안 거부…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 발표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3일 오전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공공성 강화보다는 정치적 흥정에 치우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법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비리유치원처벌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3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를 구분해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고집했다. 

이러다보니 통합회계냐, 처벌강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흥정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너무나 기득권과 이익집단을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현실을 명확히 보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에듀파인사용은 꼭 법 개정이 아니라도 교육부령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담은 유아교육법 24조2항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실 대표는 "저희가 가장 바라는 안은 24조2항 하나만 놓고 치열하게 토의를 했으면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논의하려고 분리회계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절충안으로 '통합회계와 처벌조항 명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포기'를 제시한데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조성실 대표는 "5억원대 이상 횡령의 경우 절충안의 처벌이 약해 보조금에 의한 횡령죄보다 징역형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보조금에 의한 횡령죄 처벌이 최선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앞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교육부에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회계투명성 거부를 위한 시간끌기로 풀이된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합리를 가장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면 폐원 협박으로 유아와 학부모들 볼모로 잡은 채 다시 한번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지나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협상제안을 거부한다고 잘라 말하고, 오는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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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유치원 3법 공방 / 182만원 vs 2천만원'유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에 결국 폭발한 박용진, "처벌 못하게 하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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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유치원 3법 공방 / 182만원 vs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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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이슈파이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진짜 보수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멋진 보수주의자가 명예를 찾으려면, 

가짜 보수세력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가짜 보수세력은 "보수주의" 개념을 왜곡하고 망치고 있다.

김어준 총수, 

이런 인터뷰(10/16일 뉴스공장, 김형종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언론인이다.

김어준 총수도 사람이기에 장단점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소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서는, 

김어준에게 소위 '친목질'한다며 과장되고 왜곡되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꽃혀서 전체 흐름을 못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어준에게도 비판할 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비판할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김어준 총수의 지협적인 단점에 몰두하여,

전체 큰 흐름에서의 김어준총수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폄훼하는 행태는 

어리석은 행동이거나 작전세력과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김어준총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에 상당히 의미있는 행보를 하는 괜찮은 언론인이다.

지금도,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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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뉴스공장 #뉴스공장 #김어준

10.16(화) 김어준의 뉴스공장｜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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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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